아청법위반변호사, 아청법 위반 '무죄' 판결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사건 초기부터 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청법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 수위와 사회적 불이익이 무겁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후속 불이익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후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되면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혐의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결과 : 항소기각, 무죄 확정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간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리는 방식으로 성적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아청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었고, 사건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아청법위반 사건은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당시 관계 형성 과정, 대화 흐름, 객관자료, 진술의 일관성, 사건 전후 정황이 모두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계등간음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착오에 빠졌는지, 그 착오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실제 성적 행위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1심 재판에서 의뢰인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1심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다시 항소심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1심 무죄 판단이 단순한 우연한 결과가 아니라,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타당한 판단이라는 점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안영림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단순히 “1심에서 무죄가 나왔으니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1심의 반복 절차가 아닙니다. 검사가 어떤 부분을 사실오인으로 지적하는지, 1심 판단 중 어떤 부분을 문제 삼는지 정확히 분석한 뒤 대응해야 합니다.

첫째, 1심 무죄 판단 구조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둘째, 검사의 항소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셋째, 진술 신빙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넷째, 객관자료와 사건 전후 정황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다섯째,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1심 기록과 검사의 항소이유, 변호인의 반박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가 주장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의 무죄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아청법위반 위계등간음 혐의에서 1심 무죄, 항소심 항소기각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청법위반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1심 무죄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한 사례입니다.

아청법위반 사건,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아청법위반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계등간음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계 또는 위력이 있었는지입니다.

• 상대방이 어떤 착오에 빠졌는지입니다.

• 그 착오가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했는지입니다.

• 성적 행위와 위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 상대방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입니다.

• 객관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입니다.

• 사건 전후 정황이 어느 쪽 주장과 부합하는지입니다.

따라서 아청법위반변호사 상담에서는 무조건 부인할 것인지, 어떤 자료로 다툴 것인지,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1심 판단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설득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Q.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검사가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정합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Q. 억울하면 무조건 부인하면 되나요?

무조건 부인만 반복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 객관자료로 설명할 부분을 나누어 진술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청법위반 사건은 처벌 수위와 사회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과 재판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 인천, 대구 서부, 대전 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서울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해왔습니다.

아청법위반변호사 상담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아래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 고소장과 공소사실의 핵심 내용입니다.

•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입니다.

• 위계 또는 위력 인정 가능성입니다.

• 사건 전후 대화와 객관자료입니다.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입니다.

• 1심 또는 항소심 대응 방향입니다.

• 신상정보 등록 등 후속 불이익 가능성입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쟁점 중심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은 단순한 해명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 재판에서 제출한 자료, 상대방 진술에 대한 반박 방식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항소하면 다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직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건 기록, 진술 구조, 객관자료, 항소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재 아청법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을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