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승,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억울하다”, “서로 오해가 있었다”, “상대방도 당시에는 별말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으면 빨리 해명하면 끝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경찰조사는 본인의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당시 관계, CCTV, 통화기록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과 법원 단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경찰조사 전에는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왜 부족할까요?

성범죄 사건은 물리적 증거보다 진술 구조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억에 의존해 말하다가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2. 접촉이나 대화 자체를 무조건 부인해 신빙성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회유나 2차 가해로 오해받는 경우입니다.

4.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유사강간,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등으로 의율되면 쟁점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경찰조사에서는 행위의 의미, 동의 여부, 강제성, 당시 정황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은 감정적 해명보다 사건 구조 정리가 먼저입니다. 조사 전에는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1. 사건 타임라인 정리

: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2. 객관자료 확보

: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CCTV, 결제내역, 이동기록, 동석자 진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피해자 주장과 다른 부분 검토

: 접촉 부위, 대화 내용, 동의 여부, 사건 전후 행동이 실제 정황과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4. 진술 방향 정리

: 인정할 사실, 다툴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증거로 설명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5. 합의와 선처자료 검토

: 합의가 필요한지, 반성문이나 교육이수, 재범방지 계획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즉, 선처를 준비할 때도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 노력, 조사 태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먼저 확인해볼까요?

Q.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한가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 구조가 잡히면 이후 이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무조건 부인할 사건인지, 법적 쟁점을 다툴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Q.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사건 전후 정황도 함께 검토됩니다. 피의자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Q. 억울하면 무조건 부인하면 되나요?

무조건 부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나 대화는 있었지만 강제성이나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왜 안영림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성범죄 경찰조사는 수사기관이 어떤 관점에서 질문하는지, 어떤 표현을 불리하게 보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검사 출신 형사법전문변호사입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위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아래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입니다.

2. CCTV, 메시지, 통화기록 등 객관자료입니다.

3. 동의 여부와 강제성 쟁점입니다.

4.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입니다.

5. 경찰조사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입니다.

6. 합의 필요성과 선처자료 구성입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사건을 감정이 아니라 쟁점 중심으로 분석하여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사 전이라면, 지금 바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경찰조사는 조사장에서 해명하는 순간부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한 말,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직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전이라면 다툴 부분과 선처를 준비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은 피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