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의뢰인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 중반의 남성이며, B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두 사람은 부부 사이이며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자기 자녀는 없습니다.
두 사람은 2026년 3월 초 집 근처 이마트 에브리데이에 방문하였는데, A가 충동적으로 2~3가지의 물건을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B는 처음에 만류하였으나, A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그냥 묵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남편의 범행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할 수 없었던 B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이마트를 나섰습니다. 그 후에도 두 사람은 같은 지점에 약 8차례 들렀는데, 그때마다 A는 같은 행동을 하였고, B도 아예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결국 2026년 4월 초 이마트 직원에게 현장 적발되어 모든 물건을 반환하였습니다. 이마트 CCTV에 촬영된 범행 횟수만 하여도 10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특수절도는 , 단순절도와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벌금형이 없습니다.
A나 B가 혼자 절도를 하다가 발각될 경우 최악으로 가도 그저 약식기소 벌금형입니다. 벌금 액수도 100~300 내외에 그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처럼 2인 이상이 함께 한 경우 특수절도가 되는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즉 벌금형이 아예 없기에 처음부터 약식기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원칙상 정식기소, 재판에 넘기게 됩니다.
2) 따라서 특수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정식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면, 약 6개월 동안 함께 절도한 두 사람은 법정에 가야하고, 검사와 판사 앞에 서야 하는데 그 정신적 스트레스와 시간 소요가 상당합니다. 더하여 집행유예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라서 각종 사회적 제약이 따라 붙습니다.
하지만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으면 위 모든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아예 재판에 가지 않고, 심지어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만 한 번 받고 나서, 그 후로 약 1~2달 만 지나면 아예 없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검사의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특수 절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경찰 조사를 받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즉 송치됩니다. 그 후 검사가 기소할 지, 기소유예할지 결정하기 전에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바로, 변호인의견서입니다. 그 안에 "피의자들이 어떤 사람이고 왜 절도를 한 것인지" "합의는 했는지" "왜 선처를 해줘야 하는지" 상세히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에 한 번, 검사에게 한 번, 총 2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아래 내용이 담겼습니다.
1) 두 사람은 총 8차례의 특수 절도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모두 인정함. 초범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A의 경우 학창 시절 수년 간 학교폭력을 당하여 고등학교를 자퇴할 정도였음
- 그 정신적 피해가 누적되어 성인이 된 후에도 자신감 부족, 사회성 부족, 우울중,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었음
- 위 정신적 문제들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는 것과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느껴 늘상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음
3) B의 경우 수년 전 가족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였고, 그 모습을 보게 되어 정신적으로 무너진 상태였음
- 설상가상으로 손목과 허리 통증이 수년 간 이어져 검진을 받은 결과 6급 지체 장애 판정을 받게 됨
- 남편인 A의 수입이 매우 적은 상태에서, B까지 장애 판정을 받으면서 가정의 경제적 위기가 심각한 상태였음
4) 피해 전액 배상 및 처벌불원 합의
- 경찰 조사 후 두 사람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 지점에 직접 찾아가 고개 숙여 사과드림
- 더하여 피의 금액인 68만원을 전액 배상하고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까지 받았음
5) 정식 기소 될 경우
- 부부가 나란히 피고인 석에 서야 하는,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할 것임
- 무엇보다 현재 지체장애 6급을 앓고 있는 B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A가 수개월 간 재판에 나가게 될 우 그 질환이 더 심해질 수 있음
(B가 우울증, 생활고를 겪게 된 이유를 설명함)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의사는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이다)
나. 이마트 측과의 합의 시도 및 성공
본 사건 피해 매장인 이마트의 경우 2026년 전에는 모든 지점이 합의를 너그럽게 해주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의 모든 지점에서 사내 정책 변경을 이유로 합의를 해주지 않고, 기껏해야 변제만 받아주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 이마트 지점도 처음에는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보안팀장에게 전화드려서 A, B의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드렸고 결국에는 합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심지어 합의 금액도 두 사람이 절도한 금액 만큼만으로 정했으며, 처벌 불원 문구도 넣어주기로 하였습니다.
다. 경찰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 시 옆에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정말, 매우 다행히도 10번의 절도 + 피의 금액 65만 원인 특수 절도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후, A와 B 모두를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이로서 두 사람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전과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절도는 피의자가 2명이기에 각장 기소유예 통지서를 받는다 (아직 본 사건 통지서가 오지 않아 다른 사건 통지서로 임시 대체함)
(검사실로부터 기소유예 사실을 전화로 들은 후 A와의 대화)
4. 결론
특수 절도 사건은 주로 부부나, 부모와 자식 간에 많이 발생합니다. 보통 같이 거주하고, 같은 이유로 유사한 정도의 생활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며, 범행 장면을 보여줄만큼 친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특수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벌금형이 없는만큼, 무조건 검사의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식 기소되어 6개월 간 재판에 다니며, 혹시라도 감옥에 가게 될 까봐 마음을 졸여야합니다. 실형을 면하더라도 집행유예 전과가 남아서 많은 사회적 제약을 초래합니다.
절도이든, 특수절도이든, 현재 대형마트 절도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최선의 노력을 담은 의견서로
1) 전과 없이 2) 가족들 모르게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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