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부부의 이혼 시 재산분할 쟁점, 2억 700만원 승소 사례 

이 사건은 재혼 부부의 이혼 시 재혼 전에 보유하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지가 쟁점이었고, 쌍방 대법원까지 가면서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저는 원고인 부인 쪽을 대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둘 다 재혼으로, 결혼생활은 10년 정도 되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고,

원고의 자녀는 전남편이 양육하고, 재혼 후에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전처 자녀 ㅡ 당시

초등학생 2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원고는 초등생이던 피고의 자녀 2명을 친자녀처럼 양육해서 둘다 성인이 된 후에 대기업에도

취직했고, 공무원도 임용되게 하는 등 전처 자녀들을 잘 양육했고, 피고의 사업도 도와서

피고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게 한 공이 크다,

그러니 피고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가 높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피고는 현재의 재산은 재혼 전에 이미 내가 벌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이고, 원고가 오히려

전처 자녀들을 학대했다, 사업도 도와준 것이 없고, 생활비를 친정 등지로 빼돌렸다는 주장을

강하게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다른 가운데,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었던지라, 판사님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어서 원고에게 기여도 25%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원고의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게 해서 사실조회도 많이 했고, 피고가 1심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고, 또 그것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1심에서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3년여의 재판 기간, 그리고 수많은 서면작성, 지방사건이라서 지방재판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재판했던 사건으로 재판 진행 과정이 매우 힘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 결과 재혼 기간 동안의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고

뿌듯했던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