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대마 씨앗,대마초 해외수입 《기소유예》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대마 수입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대마 씨앗 및 대마초를 캐리어에 보관한 채 들어왔고, 이를 이유로 대마 수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대마 수입 혐의는 처벌 강도가 강하여,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고유한 정상관계를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최근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히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