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다수 지인과 필로폰 투약 《무혐의》 성공사례 

[들어가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필로폰(히로뽕, 메스암페타민)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모발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마약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투약 및 매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받았지만, 철저한 대응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상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

•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내역이 확보되어 불안하신 분

• 공범의 진술만으로 마약 혐의를 받고 계신 분

•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고민하고 계신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공범으로 조사받던 제3자가 "의뢰인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마약 거래가 의심되는 일부 대화 내용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이 사건은 공범의 진술 외에도 일부 정황증거가 존재하여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 특히 휴대전화에서는 은어로 해석될 수 있는 대화가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를 마약 거래를 위한 대화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금융거래내역이나 위치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면 실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 결국 핵심 쟁점은 공범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의 부족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공범 진술의 신빙성 검토

  공범의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달라진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진술만으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 분석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금융거래내역, 위치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이 마약 거래로 해석한 대화는 다른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었으며, 실제 필로폰 매수로 이어졌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과학수사 결과 적극 활용

  투약 혐의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고 전체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범 진술만으로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국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마약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 매수 및 투약 사건에서는 공범의 진술이나 일부 정황만으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모든 사건이 곧바로 기소나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검토한다면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필로폰, 메스암페타민(히로뽕)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마약 투약·매수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마약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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