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 억울하게 반강제적 대마 흡연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대마 흡연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인의 반강제적 권유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THC 양성(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흡연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마를 흡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대마 흡연에 있어,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최근 발생빈도가 늘어나면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단순히 초범인 경우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