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부사기죄 혐의, 경찰조사 동행 혐의없음 처분!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사기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고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응방향

조기현 변호사는 당황한 의뢰인이 경찰조사도 받기 전에 신속하게 찾아주신 덕분에 경찰조사에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히 조사 과정에 조력하고, 의뢰인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여러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을 철저히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그 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정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다툴 필요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조언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경찰에 입건될 경우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에 압박감을 느끼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경찰의 유도심문에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경찰조사단계부터 동행한다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