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마약변호사, 해외에서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당했다면 공소권없음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문의 가루가 들어간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국내에 입국했고,

마약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내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약했는지,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사건을 재판할 권한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먼저 결과부터 말씀드립니다

의뢰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형사입건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투약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발생 장소와 재판권, 투약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국인 신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의문의 가루를 술에 넣어 마시게 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평소와 다른 이상 반응을 느꼈고,

곧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후 필로폰 투약 혐의가 문제 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스스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마약이 들어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무법인 JK의 대응 전략

1. 자발적인 투약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술자리의 상황,

함께 있던 사람과의 관계,

이후 나타난 신체 반응,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약됐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 대한민국 형사재판권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검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외국인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했고,

사건의 적용 범위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건 판단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3.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초기부터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추가 자료 역시 진술과 모순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중요하게 볼까요?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 투약이 자발적인 행위였는지

•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사건이 국내인지 해외인지

• 대한민국 형사재판권이 인정되는 사안인지

•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

마약 사건은 단순히 검사 결과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투약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본인의 인식 여부,

대한민국 법률 적용 범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해외에서 발생한 경위와 재판권 문제,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투약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가 다르면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