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재차 도료고통법(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 변호인으로서 항소기각판결(승소)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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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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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사건에서의 항소심
항소기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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