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가압류로 보증금 전액 회수한 사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곤란을 겪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임차인은 이사 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최근 계약 종료 후에도 수개월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초기 단계에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함께 진행하여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보증금을 신속하게 되찾기 위한 실무적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갱신 없이 계약기간 만료 한 달 전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과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고, 급기야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계획이 확정된 상태였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당장의 자금 융통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보라는 조언도 있었지만, 이미 수차례 문자로 독촉한 상태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더신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이상, 임대인은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사정은 반환 지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사이 임대인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 제기와 동시에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이는 판결만을 기다리다가 정작 집행 단계에서 회수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 내역, 임대인과의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자료로 확보하여 가압류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되자 임대인은 태도를 바꾸어 보증금 반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일부 금액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분할 지급 제안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소송이 계속될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함께 고려할 때, 조속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임대인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압류가 유지되는 한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안내하여, 임대인이 신속한 해결에 나서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임대인 측과의 모든 협상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추후 분쟁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도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보증금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을 취하하며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예상했던 소송 기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보증금 전액을 회수함으로써, 의뢰인은 예정된 이사 일정에 맞춰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라는 보전처분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상대방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고 신속한 해결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라면 단순히 소송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재산 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병행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