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형사·민사 병행대응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적 대응까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최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거액을 송금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형사 고소와 채권 압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행한 끝에 피해금 대부분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거래하던 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사칭한 전화를 받고,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지정된 계좌로 수천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상담원은 실제 은행 콜센터 번호와 유사한 번호로 전화를 걸어왔고, 대출 서류처럼 보이는 문서까지 전송하여 의뢰인이 의심할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상함을 느껴 은행에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이 이미 다른 계좌로 인출된 상태였고, 지급정지된 금액만으로는 피해액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하루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지인의 소개로 더신사 법무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담당 변호사는 우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금 환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좌 명의인이 대포통장을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명의인 본인이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통장 양도의 경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계좌 개설 경위, 명의인의 금융거래 내역,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무적으로 명의인들은 대부분 자신도 속아서 통장을 넘겼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피해금이 인출되어 이동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자금이 최종적으로 이체된 계좌와 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추가적인 재산 은닉을 방지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는 추가 자료를 제공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였습니다. 자금 추적 과정은 여러 은행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별로 별도의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등 상당히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표와 도식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알기 쉽게 전달하였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검거된 조직원 일부에 대한 재판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민사적으로는 대포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계좌 양도 경위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민사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한쪽 절차에서 확보된 유리한 자료를 다른 절차에서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화해권고결정에 불복하지 않도록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세심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급정지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에 더하여, 명의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최종적으로 피해금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신고와 지급정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자금 흐름을 정확히 추적하여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