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소송, 가사노동 기여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거나, 상대방이 재산 형성 과정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분쟁이 매우 첨예해집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최근 혼인기간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내며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온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에 대해 높은 비율의 분할을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 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한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년 가까운 혼인기간 동안 자녀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며 배우자의 사회활동을 뒷받침해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기간 중 형성된 부동산과 금융자산 대부분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의뢰인의 기여도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낮은 비율의 재산분할만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자신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창출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가사노동은 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이미 성인이 되어 독립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혼 후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재산분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결혼생활 끝에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 속에서도, 의뢰인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더신사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담당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된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이 전담해온 가사와 육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그 기간 동안 배우자가 별다른 지장 없이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뢰인의 내조가 있었음을 진술서와 주변인의 증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초기 의뢰인이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이 주택 마련에 사용된 내역을 금융거래 자료를 통해 확인하여, 특유재산이 아닌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 명의의 사업체 지분과 부동산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일부 금융자산을 숨기려 한 정황이 포착되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누락된 재산을 추가로 밝혀내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전체 재산 목록을 기초로, 혼인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할 비율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체의 가치 평가를 두고 회계 전문가의 감정을 활용하여 객관성을 높이기도 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측은 사업체 운영에 따른 위험 부담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낮은 분할 비율을 계속 주장하였으나, 담당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장기간의 가사노동과 육아 전담이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법리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배우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사정을 구체적인 생활 기록을 통해 뒷받침하였고, 조정 기일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일관되게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도를 상당 부분 인정하여, 당초 배우자가 제안했던 비율보다 훨씬 높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의 헌신에 상응하는 정당한 몫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혼 이후의 생활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사노동과 양육 전담이라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여를 구체적인 자료와 법리로 입증하여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기여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이혼 및 재산분할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