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변호사, 음주뺑소니 '벌금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했다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이 아니라 이른바 음주뺑소니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친 사고라면 도주치상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도 검토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은 회사 회식 후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두려움 때문에 현장을 이탈한 의뢰인이 음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음주뺑소니 → 결과 : ‘벌금형’으로 선처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도매업체에 재직 중인 직장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상급자들과의 회식 자리에 참석했고, 술자리는 늦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시간대 특성상 배차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거리라고 생각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당황스러움 때문에 현장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이탈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 차량에 탑승자가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은 가볍게 끝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음주운전 사실뿐 아니라 사고 발생 여부, 피해자의 상태, 현장 이탈 경위, 구호조치 여부, 피해 회복 여부가 모두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사고와 이탈 사실이 확인된 상황에서 실형 위험을 낮추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김묘연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사고 발생 경위와 음주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둘째, 도주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셋째, 경찰조사 진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넷째, 피해자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다섯째,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 결과 >>

법원은 의뢰인의 음주운전과 사고 후 현장 이탈 행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확보된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 어떤 처벌이 선고되나요?

음주뺑소니 사건은 보통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됩니다.

먼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범위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쳤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합니다.

즉, 음주뺑소니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피해 회복, 합의,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사고 후 조치가 모두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은?

Q. 사고 후 잠시 자리를 떠난 것도 뺑소니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는지,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는지, 필요한 구호조치와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가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음주뺑소니 사건은 합의만으로 무조건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수치,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도주 경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왜 김묘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음주뺑소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음주 수치, 사고 경위, 도주 여부, 피해자 상해, 합의, 양형자료가 모두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김묘연 변호사는 사법시험 51회 출신이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뺑소니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교통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아래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 음주 수치와 측정 경위입니다.

• 사고 발생 경위와 충돌 정도입니다.

• 피해자 상해 여부와 치료 경과입니다.

• 사고 후 현장 이탈 경위입니다.

• 블랙박스, CCTV, 현장자료입니다.

• 피해자 합의 가능성입니다.

• 경찰조사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구성입니다.

김묘연 변호사는 사무장 없이 전문변호사 1:1 상담을 통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을 직접 확인합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사고 직후의 행동과 경찰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후 어떻게 피해 회복을 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혼자 판단하고 조사에 나가거나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