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업무수행] 동업자 고소 업무상횡령 전부 무죄 확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장입니다. 

동업은 투자 비용을 줄이는 좋은 수단이기는 하지만 동업자간에 틈이 벌어져 법률 분쟁으로 발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시장에서 최근처리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동업자는 한 회사를 수년간 운영 하다가 회사가 너무 어려워 지자 일을 타개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같이 운영 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회사를 같이 운영 하던 중 원래 회사는 상황이 계속 악화되어 폐업하였고, 후에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도 동업자 중 한명은  동업을 포기하여 결국 한명이 계속 회사를 운영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이 지나 동업을 포기한 동업자는, 원래 회사 금원을 다른 동업자가 상의없이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후에 설립한 회사의 경우 다른 동업자가 임의로 상의없이 설립한 것이라며,총 금 12억원 상당의 업무상 횡령으로 다른 동업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장에서는 피고소된 동업자를 변호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금 10억원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진행된 1심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금 2억원 상당의 금액에 대하여도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동업자간 법률 분쟁으로 고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