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반환받음
자동차 할부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반환받음
해결사례
사기/공갈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자동차 할부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고소하여 피해액을 반환받음 

서동민 변호사

기소

수****

피고인은 지인이었던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의뢰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할부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 및 대출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면 자신이 꼬박꼬박 대출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고 몇달 후 자동차 명의 및 대출금 명의도 가져가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의뢰인은 위처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과 달리 자동차도 반환하지 않고 대출금도 갚지 않고 잠적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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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하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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