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금, 이의신청으로 증액받은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 C씨는 신호대기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추돌당하는 사고를 당한 뒤 목과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초기 치료비와 일부 합의금을 제시했으나, C씨는 사고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후유장해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제시한 배상금은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낮은 금액이어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씨에게 남은 후유장해가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보험사 자문의는 후유장해의 정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를 통해 정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는 것이 배상금 규모를 좌우하는 관건이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등 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청구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 대응 전략

먼저 C씨가 호소하는 증상과 일치하는 대학병원 전문의의 신체감정을 받도록 하여 후유장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신체감정 결과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표상 일정 비율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는 소견을 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사의 낮은 배상액 제시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사고 이전 C씨의 소득 자료와 향후 치료비 추정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일실수익과 향후 치료비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재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 결과

이의신청 결과 신체감정 소견이 받아들여져 보험사는 최초 제시액보다 크게 증액된 배상금을 다시 제안하였고,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후유장해에 따른 일실수익과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배상금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C씨는 최초 제시받았던 금액에 비해 상당히 증액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었습니다.

■ 변호사 코멘트

교통사고 후유장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최초 배상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실제 후유장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체감정을 통해 공신력 있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확보하면 협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자각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초기 제안을 성급하게 수용하기보다는, 충분한 치료와 검사를 거친 뒤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 법리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은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초로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학적 감정 결과를 기초로 하되, 피해자의 나이나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법원 또는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정해지므로, 신체감정 결과를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배상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자문의의 소견만으로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 측에서 별도의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례가 시사하는 점

교통사고를 당한 뒤 증상이 계속된다면 보험사의 조기 합의 제안에 서둘러 응하기보다, 충분한 치료 기간을 거치고 필요하다면 전문의의 신체감정을 통해 정확한 후유장해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동능력상실률은 배상금 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 정식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와의 합의가 종결되면 추후 추가 치료비나 후유증상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증상이 충분히 안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