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강제추행 허위고소, 4개 혐의 전부 불송치 성공사례 



한때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연인 관계가 이별이라는 파국을 맞이했을 때, 간혹 상대방의 삐뚤어진 보복 심리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이 이별에 앙심을 품고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 "강제로 나를 추행했다"라며 악의적으로 형사고소를 감행하는 경우입니다.

심지어 이를 빌미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억울함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악의적인 거짓 고소의 덫에서 벗어나 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내는 법과, 나아가 상대방을 단죄하는 ‘이별 후 역고소(무고죄)’ 전략까지 법무법인 새움의 실전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해드립니다.

성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3가지 입증 전략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다면, 가장 먼저 고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연인 간 성범죄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 무혐의(불송치) 도출 요건

• 진술의 모순성 및 신빙성 탄핵: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역으로 상대방의 진술이 시간에 따라 번복되거나, 당시 상황을 찍은 홈캠, 주변 CCTV,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 물증과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해 진술의 신빙성을 완전히 깨부수어야 합니다.

• 신체 접촉의 ‘고의성’ 부인: 단순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의 목적이 아니라 다툼을 말리거나 상대를 깨우는 등 다른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실랑이)였음을 전후 사정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 사건 전후의 다정한 관계 증명: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날짜 직후에도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다정한 대화를 나누었거나 데이트를 즐긴 정황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별 후 뒤늦게 앙심을 품고 고소했다는 강력한 방증이 됩니다.

[성공사례] 강제추행·폭행·강요·재물손괴까지… 4개 혐의 "전부 불송치" 완승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무려 강제추행, 폭행, 강요, 재물손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연인 시절, B씨가 대학교 수업 출석을 자꾸 지각하자 A씨가 잠든 B씨를 깨워 학교에 보내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실랑이였습니다.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B씨의 잠옷이 일부 찢어지는 등 다툼이 생겼고, 이별 후 악감정이 남은 B씨가 이를 '성추행과 폭행'이라며 엮어 고소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변론 전략]

피해자가 옷이 찢어진 물증을 제시하며 완강하게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기에, 매우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새움의 형사전문 변호사들은 즉각 투입되어 철저한 정황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추행 고의성의 전면 반박: 두 사람의 평소 대화 및 대학 출석 관련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당시 행동이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학업 독려 과정의 실랑이'였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진술 조력 및 입회: 경찰 조사 전 A씨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압박 수사 속에서도 "추행이나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도왔고,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입회해 방어권을 보장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새움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강제추행, 폭행, 강요죄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물손괴 혐의는 처음에 송치되었으나, 새움의 유도로 보완수사가 진행된 끝에 최종적으로 4개 혐의 전부 불송치(무혐의)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억울함 풀었으니 끝? 악질 고소인을 치는 '역고소(무고죄)' 타이밍

경찰 단계에서 무사히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누명을 벗었다면, 이제는 나를 범죄자로 몰아 지옥 같은 고통을 준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차례입니다. 이를 ‘이별 후 연인 간 역고소’라 부르며, 핵심 무기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입니다.

까다로운 무고죄 성립 요건, 어떻게 뚫어야 할까?

많은 분이 "내가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방은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무상 무고죄 성립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오해나 착오'로 신고했다고 변명하면 처벌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확정적 고의’와 ‘허위 사실’ 입증: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나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없는 사실을 완전히 지어내 고소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이 아예 없었음에도 허위로 장소를 꾸며내 신고했거나,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이 있다면 무고죄로 역공이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추가: 상대방이 고소에 그치지 않고 주변 지인이나 SNS, 직장 등에 "A는 성범죄자다"라는 식의 소문을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추가 역고소를 진행해 강력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형사 역고소와 동시에, 상대방의 허위 고소로 인해 지출된 변호사 선임 비용,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소송 기간 동안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손해 등을 산정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금전적 보상까지 완벽하게 받아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 대응은 '속도전'이자 '초동 수사'가 전부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억지 고소라 해서 "내가 안 했으니 경찰이 알아서 무죄를 밝혀주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은 인생을 건 도박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혼자 경찰서에 출석해 횡설수설하거나 감정적으로 대답하는 순간, 모든 진술은 조서에 기록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재판(법원)까지 넘어가기 전, 경찰 조사 단계인 '초동 대응'에서 사건을 불송치로 폭파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쓴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고, 일상을 파탄 낸 가해자를 무고죄로 철저하게 되받아치는 형사 전문 변호인단이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 연인의 악의적인 성추행 고소로 밤잠을 설쳐가며 고통받고 계신다면, 첫 경찰 조사 전 주저 없이 법무법인 새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냉철한 물증 분석과 단호한 대처로 당신의 명예와 일상을 완벽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