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제안한 연인, 단순 투자 실패 아닌 투자 사기죄로 처벌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에 의심 없이 믿었던 연인. 하지만 그 신뢰를 이용해 "원금을 무조건 보장하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접근하는 ‘연인관계 투자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이라는 정신적 충격도 크지만, 전 재산에 가까운 금전적 피해까지 더해져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돈을 잃은 후 따져물으면 상대방은 흔히 "남녀 사이에 좋아서 준 돈(증여)이다", 혹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투자 실패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오리발을 내밀곤 합니다.

연인 간 발생한 투자금 편취 사건을 단순 채무불이행이나 투자 실패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인 '원금 보장 약정 사기죄'로 판가름 내고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무법인 새움의 실전 입증 전략을 공개합니다.

"무조건 원금 보장" 약정이 사기죄 및 유사수신 처벌로 이어지는 이유

원칙적으로 모든 투자는 본인의 책임 하에 손실 위험을 감수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 없는 대박 수익을 미끼로 던졌거나, 애초에 원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돈을 받아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원금 보장 약정 사기죄의 처벌 수위

• 일반 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가 "원금을 보장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만약 연인에게 편취한 사기 이득액 총합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단순 투자 실패와의 구별법, 핵심은 '기망행위'의 입증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피의자(연인)는 십중팔구 "나도 진짜 사업이 성공할 줄 알았다. 사기가 아니라 투자가 실패해서 돈을 못 돌려주는 것뿐"이라며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재판부의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면 돈을 건네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악의적인 기망행위(거짓말)’와 ‘편취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기 혐의를 입증할 3대 핵심 증거 포인트

• 용도 사기 입증: "A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돈을 받아 가놓고, 실제로는 본인의 개인 채무를 갚거나 주식·도박,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내역(계좌 입출금 내역 및 사용처 추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 원금 보장 및 수익률 약정의 허구성: 연인과 나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중에서 "무조건 원금은 나온다", "손해 볼 일 절대 없으니 믿어라", "매달 몇 % 확정 이자를 주겠다"고 안심시키며 투자를 종용한 정황을 찾아내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 당시의 재정 상태 확인: 돈을 빌리거나 투자받을 당시, 상대방이 이미 수억 원의 빚이 있었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파산 직전 상태였다면 법원은 '애초에 돈을 돌려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합니다.

[성공사례] "넷플릭스 투자, 원금 보장" 연인 사기극, 철저한 팩트 체크로 검찰 송치 성공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B씨는 본인이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C사가 글로벌 플랫폼인 '넷플릭스'와 연계된 대형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여유 자금을 C사에 투자하면 "연 5%의 확정 이자를 지급하고 3년 뒤 원금을 100% 반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A씨는 연인인 B씨를 전적으로 믿고 C사와 투자 계약을 체결한 뒤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처음 5개월간은 약속대로 이자가 들어왔으나, 돌려 B씨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며 돌연 연락을 회피했고 원금은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억울함에 피눈물을 흘리던 A씨는 원금 회수와 B씨의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았습니다.

[새움의 전략]

B씨는 "실제 투자를 집행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파산한 것일 뿐, 연인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전형적인 투자 실패 전략으로 방어막을 쳤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C사의 법인 등기, 재무 상태, 실제 자금 흐름을 송곳처럼 파고들어 B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벗겨냈습니다.

[결론]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도운 결과 원금 보장 약정 사기죄에 대한 사건을 검찰 송치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는 피해보상(합의금)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생각에 무작정 민사소송(투자금 반환 청구)만 먼저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빼돌렸거나 법인 파산 신청 등으로 명의를 세탁해 버리면 민사 승소 판결문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강력한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한 사기 피의자들은 구속을 면하고 감형을 받기 위해 숨겨둔 돈을 가져와 '합의'를 구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확보된 형사 유죄 정황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절대적인 승소 치트키가 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뒤에 숨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려는 사기 범죄자들의 패턴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연인의 달콤한 원금 보장 약속에 속아 소중한 자산을 잃고 고통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감정적인 대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새움 형사전담팀의 냉철한 법률 조력을 받아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잃어버린 돈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