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지인 차용금, 도박 탕진 및 해외 투자 사기 기소 송치 

지인을 믿고 투자를 하거나 돈을 빌려준 후 이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밝혀내어 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를 입은 부분을 청구하여 최대한 복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동창 지인 차용금 사기의 경우 상대방이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갚을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기가 아닌 단순 대여금 미반환이나 투자실패 등의 사안으로 분류가 되어 처벌조차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오늘은 사기 피해자들을 위하여 안정적인 해외 투자 사기 기소 송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봐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혹은 투자를 하는 용도로 금원을 전달하였으나 실제 목적과 다르게 용도 사기 도박 탕진이 이루어졌다거나 혹은 실제 설명한 곳에 투자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처음부터 기망을 한 것이므로 해외 투자 사기 기소 송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고 속아서 빌려주었다는 주장만을 하기 보다는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투자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이 설명한 대로 해당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용도 사기 도박 탕진이나 기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음을 입증, 혐의에 따라 처벌을 받게끔 대응해야 합니다.

동창 지인 차용금 사기, 대응이 어려운 이유

동창 지인 차용금 사기나 해외 투자 사기 기소 송치가 어려운 이유는 지인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을 듣고 금전적 지원을 해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단순 투자로 여겨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투자 시에 상대방에게 설명을 듣거나 할 때에는 단순 구두 설명이 아니라 투자계획서 등의 서류를 받아서 증거를 확보해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증거자료가 명확히 없다면 대화 녹음이나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입출금 내역 등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의 해외 투자 사기 기소 송치 성공사례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온 B씨로부터 사업운영 자금이 필요하단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위해 사업운영자금 26,740,000원을 B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B씨는 마카오 등의 해외에서 크게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원금은 물론이고 200%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추가로 99,985,000원을 B씨에게 투자하였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A씨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아서 총 126,725,000원을 B씨에게 지급했으나 B씨는 이를 모두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용도 사기 도박 탕진 사건의 피해를 입게 되자 의뢰인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새움의 조력]

이 경우 해외 투자 사기 기소 송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용도 사기 도박 탕진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단순 차용금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고의적인 편취 고의를 입증하여 빠르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B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와 도박 사실을 입증하는 정황 자료 등을 통해 용도 사기 도박 탕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관련된 사실관계나 법리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A씨가 수사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동창 지인 차용금 사기를 입증, 무사히 경찰에서 검찰로의 송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해외 투자 사기 기소 송치, 선제 대응이 중요합니다

용도 사기 도박 탕진의 피해자분들의 경우 피해를 입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면 알아서 수사를 하고 해외 투자 사기 기소 송치가 일어날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사기와 같은 경제범죄는 발생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증거를 명확하게 찾지 못해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투자 사기 기소 송치를 이끌어내고 동창 지인 차용금 사기 가해자를 재판에 세우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명확하게 증거를 첨부하여 상대방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진술로 신빙성을 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초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증거를 기반으로 법리적 관점에서 상대방의 죄를 낱낱이 밝혀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조사 과정에서도 동반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적반하장으로 가해자가 명예훼손이나 협박죄, 무고죄 등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빠르게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여 안정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찾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조력을 받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동창 지인 차용금 사기 피해자가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