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상간자 소송은 부부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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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디까지가 위법인가?”,

“위자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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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기준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요소들을 정리해드립니다.

⚖️ 상간자 위자료, 법적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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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간자 소송은 ‘부부공동생활 침해’라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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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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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행위 존재

▶ 상간자의 고의 또는 과실

▶ 정신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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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위자료가 인정되나?

•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부정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 발각 이후에도 만남을 계속 이어간 경우

• 상간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경우

• 자녀가 있음에도 가족 전체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상간자 위자료로

1,000만 원~2,000만 원 사이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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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으면

위자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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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요소

감경/가중 가능성 설명

상간자의 인식 여부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으면 감경 사유

부정행위의 반복성

일회성보다 반복·장기 지속일수록 가중 가능성

부정행위 이후 태도

발각 이후에도 만남 지속 시 위자료 증액 가능

혼인 파탄 여부

실제 이혼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인정 강해짐

자녀 존재 여부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가정 파괴에 대한 책임 가중

📝 결론

✔️ 상간자는 단순히 도덕적 비난에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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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면,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실질적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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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손해배상 소송,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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