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 성추행 위기, 취업제한 면제 기적 

1. 사건의 개요 :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상황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학원을 운영해 온 교육자입니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격려의 의미로 한 신체 접촉이 혐의가 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사안의 가장 큰 위기는 형사 처벌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유죄 판결 시 뒤따르는 '취업제한명령'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평생업이자 가족의 생계인 학원 운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처분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치밀한 법률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테오의 조력

법무법인 테오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죗값을 넘어서는 과도한 처벌로 삶의 기반을 잃지 않도록 입체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회복적 사법을 위한 합의 도출: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상처 회복입니다. 테오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섣불리 변명하기보다 자신의 경솔함을 깊이 반성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여, 마침내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실관계의 객관적 재구성: 의뢰인의 행위 자체는 부적절했으나, 강압적인 물리력이나 악의가 수반된 범죄가 아님을 재판부에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수사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과잉 처벌 방지 및 생계 보호 변론: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 경우 한 가정의 생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된다는 점을 들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3. 조력의 결과 :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판결

재판부는 법무법인 테오의 치밀한 객관적 소명과 진정성 있는 변론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 아닌 벌금 500만 원이라는 긍정적인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생업을 유지하며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는 이례적인 선처를 내렸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의 삶과 생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테오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상황에 맞지 않는 과도한 처벌로부터 의뢰인의 내일과 가족의 일상을 든든하게 지켜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