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 기각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강남 김희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수행했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인해 구속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고, A씨와 가족분들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매우 불안해하시며 김희성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생략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청구부터 심문까지 준비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였습니다.

• 구속사유(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존재 소명: 의뢰인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등 생활기반이 안정적이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관련 증거가 이미 대부분 확보되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 다툼: 전과가 있더라도 이번 사안의 경위와 정상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도 방어권 행사와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피해 회복 및 재범방지 노력 소명: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이 보인 반성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 유리한 정상자료 준비: 의뢰인의 이 사건에 태도(형식이 아닌 진심이 드러나도록 변론)와 가족의 탄원 등 정상관계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종합적인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재판에 준하는 무죄 소명: 범죄 사실에 대해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 기각

심문 이후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받아본 의뢰인분들께서는 아래와 같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변론도 잘해주시고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큰 고비는 넘겼네요..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치며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형사사건의 경우, 처벌 자체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구속이라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형사절차 초기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법무법인(유한) 강남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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