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포함 전반적 조건 반영하여 조정성립 이끌어낸 사례
양육권 포함 전반적 조건 반영하여 조정성립 이끌어낸 사례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양육권 포함 전반적 조건 반영하여 조정성립 이끌어낸 사례 

임장범 변호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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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양육권 확보, 분쟁 최소화"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이혼 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갈등으로 협의이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원만한 해결과 자녀의 양육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적인 대립으로 협의가 계속 결렬되는 상황에서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양육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당사자 간 직접 협의가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협의이혼 대신 법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조정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조율하며 감정적 충돌을 최소화했고, 숙려기간 중 추가 분쟁이나 협의 결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와 양육 환경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여 양육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조정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법원의 조정결정문을 통해 혼인관계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이 계속 결렬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감정 소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조정이혼 절차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양육권을 확보하며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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