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추행 처벌 수위, 초범도 처벌받을까?

임장범 변호사

공공장소추행 처벌 수위, 초범도 처벌받을까? 기준과 대응 방법 총정리

지하철이나 버스, 엘리베이터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한 뒤 공공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실수였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공공장소추행은 벌금으로 끝나나요?",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공공장소추행은 단순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과 증거, 고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게 됩니다.

공공장소추행이란?

공공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기차, 공연장, 엘리베이터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처럼 혼잡한 상황에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많으며,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우연한 접촉인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공공장소추행 처벌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공공장소추행 사건의 처벌 수위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같은 공공장소추행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그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범이면 선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벌금형이나 선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의 정도,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CCTV와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이유

공공장소추행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하철 역사나 버스 내부의 CCTV, 목격자 진술, 당시 현장 상황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은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만큼,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신고로 당황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거나 객관적인 자료와 다른 설명을 반복하면 이후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당시 상황과 확보 가능한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초범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과 추행 행위는 구별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과 CCTV,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적용 혐의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핵심 정리

공공장소추행 처벌 수위는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추행의 정도, 당시 상황,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이 결정됩니다.

특히 공공장소추행 사건은 초기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공공장소추행 사건은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공공장소추행, 강제추행, 준강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출석을 앞두고 있거나 대응 방법이 고민된다면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태림 부산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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