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숨긴 억대 연봉 남편, 양육비 사전처분으로 전액 확보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기업 임원, 의사, 전문직, 고소득 사업자 등 월 소득이 매우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이 알아서 키워야지, 나는 양육비를 줄 수 없다"거나 "돈을 안 주는 대신 친권만 갖겠다"며 억지를 부리는 배우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전업주부나 중소기업 재직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거대한 경제력과 강경한 태도에 지레 겁을 먹고 양육권을 포기해야 하나 절망하기도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으며,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적선하는 돈이 아니라 부모 공동의 신성한 법적 의무입니다.

육아는 외면한 채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겠다고 버티는 배우자를 상대로, 아이의 일상과 권리를 완벽하게 찾아오는 법무법인 새움의 실전 가사 소송 전략을 공개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만 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평소 아이가 몇 학년 몇 반인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던 고소득 배우자가 갑자기 "친권"을 고집하곤 합니다.

• 친권: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적 권한 (전학, 수술, 여권 발급 등 결정)

• 양육권: 자녀를 직접 데리고 살며 일상을 돌보는 권한

실무상 두 권리를 분리하면 매번 아이가 아프거나 학교를 옮길 때마다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해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는지가 아니라, 자녀와의 정서적 애착관계, 기존 양육 실태, 생활환경의 안정성 등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추세입니다. 평소 육아를 외면하다가 소송 때만 친권을 요구하는 태도는 법원에서 진정성을 의심받기 딱 좋습니다.

“소득을 숨기는 배우자"의 숨은 자산 추적법

고소득자 배우자 사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꼼수가 바로 '소득 축소 및 은닉'입니다. 기본급만 낮게 측정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며 성과급, 상여금, 주식 배당, 법인카드 사용 이익, 프리랜서 현금성 수입 등을 쏙 빼놓고 "줄 돈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표준양육비를 정한 뒤 소득 비율대로 분담합니다. 상대방의 철벽 방어를 깨부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은 급여명세서 한 장에 의존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강력한 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상대방의 진짜 경제력을 찾아내는 3대 추적 장치

•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원천징수영수증뿐 아니라 연말 성과급, 인센티브 지급 내역, 퇴직금 적립 현황을 전수 확보합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주거래 은행 계좌의 모든 입출금 흐름을 추적하여 신고되지 않은 현금성 자산이나 차명 계좌로의 은닉 여부를 파헤칩니다.

• 소득 외 생활 수준 증명: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고급 수입차 유지비, 법인카드 사용 패턴, 주거지 시세 등을 종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경제적 능력을 재판부에 시각화하여 제시합니다.

[성공사례] 소득 축소하며 양육비 거부한 고소득 남편 상대로 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7세 자녀를 홀로 돌보며 남편 B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A씨의 월 소득은 직장 급여 230만 원 수준인 반면, B씨는 억대 연봉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는 고소득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기본급 자체는 많지 않고 향후 인센티브는 불확실하므로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나아가 혼인 기간 동안 육아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으면서 "친권은 무조건 내 것"이라며 A씨를 압박해 왔습니다.

[새움의 전략]

법무법인 새움의 가사전담팀은 추상적인 감정 호소를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로 남편 B씨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먼저, 아이의 병원 진료, 유치원 행사, 상담 기록, 학원 등록과 결제 내역, 담임교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통해 실제 양육자가 A씨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B씨의 소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급여명세서뿐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 상여금 지급 내역, 계좌 입금 흐름,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B씨가 주장한 소득보다 실제 경제력이 높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B씨에게는 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고, 과거 미지급된 양육비 일부도 함께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치트키: 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이혼 소송은 아무리 빨라도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장기전입니다. 악질적인 배우자들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핑계로 당장 아이 식비, 학원비, 생활비를 뚝 끊어버리며 양육자를 경제적으로 고사시키려 합니다.

이때 판결이 날 때까지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사전처분이란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소송 기간 동안 매달 임시 양육비로 얼마씩 지급하라"고 법원이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 사전처분 명령조차 어기고 돈을 주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이는 본안 소송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중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이혼 후 양육비를 안 주고 버티면 받아내기가 참 어려웠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양육비 지급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법원 구치소에 갇히는 감치처분은 물론이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조치가 내려집니다. 나아가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는 상대방의 처분에 기대어 구걸할 사안이 아닙니다. 처음 이혼 소송 단계에서 상대방의 소득을 철저하게 밝혀내어 기본 양육비는 물론, 향후 대학 등록금이나 어학연수, 병원비 등 특별비용 분담 조항까지 꼼꼼하게 판결문에 대못을 박아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아이의 미래와 일상을 지키는 일에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고소득자 배우자의 경제적 압박에 숨이 막히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무법인 새움 가사전담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정확한 자료와 노련한 법적 절차로 아이와 당신의 당연한 권리를 완벽하게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