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벌금형도 당연퇴직될까 — 성폭력 100만원·횡령 300만원 기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분은 어떻게 될까요. '금고 이상이 아니면 괜찮다'는 말을 믿고 안심했다가, 벌금 100만원 판결 하나로 하루아침에 공직을 잃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지만, 국가공무원법에는 벌금형만으로도 신분을 박탈하는 두 가지 중대한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벌금형이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는지, 기준 금액과 결격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수사·재판 단계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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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이란 — 징계와 다른 '자동 신분 상실'

당연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공무원이 같은 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의 처분 없이 법률상 당연히 공무원 신분을 잃는 제도입니다. 파면·해임 같은 징계처분은 징계위원회 의결과 처분권자의 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당연퇴직에는 그런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법률의 힘으로 자동으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고, 소속 기관이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뒤늦게 발견되면 확정 시점으로 소급하여 신분 상실이 인정되고, 그 사이에 받은 보수의 처리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대법원도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에서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당연퇴직 통보서를 받은 뒤 그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으로는 다툴 수 없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 자체를 공무원지위확인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그만큼 당연퇴직은 다툴 여지가 좁고, 일단 요건에 해당하면 소청심사에서의 감경 같은 완충장치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형사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전, 즉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안전판입니다.

당연퇴직은 징계가 아니라 법률상 자동 신분 상실이다 — 판결 확정과 동시에 효과가 발생하고, 소청심사로 감경받을 대상도 없다.

원칙 — 벌금형은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형사처벌과 관련해 정한 기본 결격사유는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란 사형·징역·금고를 말하므로, 벌금·구류·과료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든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원을 받든, 그 자체로 공무원 신분이 자동 상실되지는 않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 — 집행 종료·면제 후 5년까지 결격이 이어집니다 (제33조 제3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유예기간 만료 후 2년까지 결격입니다 (제33조 제4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 유예기간 중 결격이지만, 당연퇴직은 수뢰·성폭력범죄 등 일부 죄에 한정됩니다 (제33조 제5호, 제69조 단서).

• 벌금형 — 원칙적으로 결격사유가 아니지만, 아래에서 보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당연퇴직이 아니다'와 '아무 일도 없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수사기관에서 소속 기관으로 통보되고, 별도의 징계 절차가 뒤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컨대 공무원 음주운전은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징계기준상 중징계가 원칙이고, 성 비위는 벌금 액수와 무관하게 파면·해임까지 가능합니다. 이 글의 주제인 당연퇴직은 그 징계와는 별개로, 벌금형 '자체'가 곧바로 신분을 박탈하는 예외 두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외 ① 성폭력범죄 벌금 100만원 — 확정 후 3년 결격

첫 번째 예외는 성폭력범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하면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합니다. 징역형은커녕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 100만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문턱에서 공직 신분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는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같은 전형적인 성범죄뿐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처럼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범죄도 모두 포함됩니다. 예컨대 온라인 채팅에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통매음으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된 공무원이라면,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니지만 확정일에 당연퇴직하고 3년간 다시 임용될 수도 없습니다. '벌금이면 직은 지킨다'는 통념이 가장 크게 빗나가는 지점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성범죄 사건의 실무 방어선은 '벌금 100만원 미만'입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90만원과 100만원 사이에는 공직 유지 여부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법원도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이어서 입게 될 부가적 불이익을 양형에서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다툴 부분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이 신분 유지와 직결됩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고 3년간 임용 결격이다 — 강제추행뿐 아니라 통매음·불법촬영도 포함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예외 ② 직무 관련 횡령·배임 벌금 300만원 — 확정 후 2년 결격

두 번째 예외는 공금 비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역시 재직자는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합니다. 보조금이나 관서 운영비, 업무추진비처럼 직무상 관리하는 돈을 사적으로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되는 사안이 전형적입니다.

이 조항에서 자주 다툼이 되는 지점은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입니다. 같은 횡령죄 벌금이라도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 예컨대 친목 모임의 회비를 횡령해 벌금 500만원을 받은 경우라면 제6호의2에 해당하지 않아 당연퇴직되지 않습니다(물론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300만원이라는 문턱이 적용되므로, 공소사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와 직무 관련성 판단이 신분 유지의 갈림길이 됩니다. 벌금 액수 방어 못지않게 사건 초기에 직무 관련성 쟁점을 어떻게 다투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벌금형이 아니어도 — 집행유예·선고유예·미성년 대상 성범죄

벌금형의 예외를 이해했다면 그 위 단계의 기준도 함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죄명과 무관하게 당연퇴직 사유입니다. 예컨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 실제로 하루도 수감되지 않더라도 확정일에 당연퇴직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2년간 결격이 이어집니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이기는 하지만, 제69조 단서에 따라 수뢰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성폭력범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 등 일부 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으로 이어집니다. 그 밖의 일반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공직은 유지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별도의 더 무거운 결격이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영구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었으나,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0헌마1181 결정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영구 결격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고했고, 이에 따라 개정된 현행법은 형이 확정된 후 20년의 결격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영구 박탈은 아니게 되었지만 사실상 공직 경력이 끝나는 기간이므로, 미성년 관련 쟁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연퇴직되면 — 퇴직급여와 재임용은 어떻게 되나

당연퇴직이 되더라도 퇴직급여까지 자동으로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가 정한 급여 제한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벌금형으로 당연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되지 않고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2분의 1, 5년 미만이면 4분의 1이 감액됩니다. 같은 '옷을 벗는' 결과라도 벌금형 당연퇴직과 금고 이상 형에 따른 퇴직은 경제적 결과가 크게 다른 셈입니다.

결격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벌금은 확정 후 3년, 직무 관련 횡령·배임 벌금은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이는 임용될 자격이 회복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종전 직위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채용 등 신규 임용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합니다. 한편 애초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당연퇴직 처리가 된 경우라면 — 예컨대 벌금액이나 죄명이 법이 정한 요건과 다르거나 확정 시점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공무원지위확인소송으로 신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 방어 전략 — 문턱 아래에서 끊어야 한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당연퇴직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되돌릴 수단이 사실상 없습니다. 결국 승부처는 수사와 재판 단계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면 불기소·무죄를 목표로 다투고, 유죄를 피하기 어렵다면 형을 결격 문턱 아래로 방어하는 것이 신분 유지의 핵심입니다. 성폭력범죄라면 벌금 100만원 미만 또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방어선이 되는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재판이어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수사 초기 진술 관리 — 공무원 신분 사건은 초기 진술이 양형은 물론 직무 관련성 판단까지 좌우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과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공탁 —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벌금 액수를 문턱 아래로 낮추는 가장 강력한 양형자료입니다.

• 약식명령 대응 — 벌금 100만원 이상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벌금 액수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으므로 득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 양형자료 제출 — 성실한 재직 경력, 부양가족, 당연퇴직이라는 부가적 불이익 자체도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주의할 점은, 결격 문턱을 지켜 당연퇴직을 면하더라도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성 비위로 벌금 90만원을 받아 당연퇴직은 피했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파면이 의결될 수 있고, 이때는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형사 방어와 징계 대응은 하나의 사건에서 연결된 두 개의 전선이므로, 형사 단계의 진술과 합의 내용이 그대로 징계 기록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퇴직인가요?

A. 아닙니다. 음주운전은 성폭력범죄도, 직무 관련 횡령·배임도 아니므로 벌금 액수가 아무리 커도 당연퇴직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 징계기준상 음주운전은 1회 적발이라도 중징계 대상이므로 별도의 징계 절차는 각오해야 합니다. 만약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된다면 그때는 당연퇴직이 문제됩니다.

Q. 강제추행으로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나요?

A. 당연퇴직은 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의 문턱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므로 90만원이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 비위 징계는 벌금 액수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파면·해임까지 가능하므로,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위원회와 소청 단계의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Q.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도 당연퇴직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범죄로 같은 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하고 3년간 결격입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신분을 잃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Q.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당연퇴직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요건으로 하는데,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재판이기 때문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는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현실적인 방어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당연퇴직되면 퇴직금·연금도 깎이나요?

A. 벌금형으로 당연퇴직한 경우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의 급여 제한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직 5년 이상이면 퇴직급여의 2분의 1이 감액되므로, 같은 퇴직이라도 형의 종류에 따라 경제적 차이가 큽니다.

Q. 지방공무원, 교사, 군인도 같은 기준인가요?

A.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1조가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구조의 결격·당연퇴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원이나 군인·군무원 등은 교육공무원법, 군인사법 등 개별법에 별도의 결격·당연퇴직 특례가 있고 일부는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합니다. 직역별로 적용 법조가 다르므로 본인 신분에 맞는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벌금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당연퇴직 사유가 아니지만 성폭력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확정 후 3년 결격)과 직무 관련 횡령·배임 벌금 300만원 이상(확정 후 2년 결격)이라는 두 개의 예외가 있습니다. 당연퇴직은 징계가 아니라 판결 확정과 동시에 발생하는 법률상 자동 신분 상실이어서, 확정 이후에는 소청심사 같은 감경 절차도 없습니다. 결국 공무원 형사사건의 신분 방어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결과를 결격 문턱 아래로 끊어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본인 사건이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사안인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사건 기록을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수원 등 경기남부 지역에서 공무원 형사사건과 그에 이어지는 징계·소청 대응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 단계부터 신분 유지를 목표로 한 일관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