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로를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권리가 생길까요?

강병권 변호사

승소

청****

통행로를 오랫동안 사용했다고 권리가 생길까요? 사용약정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례

토지와 건물을 이용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다녔으니 계속 사용할 수 있다"거나 "예전에 허락을 받았으니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단순히 통행을 허용받았다는 사실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바로 이러한 차이가 쟁점이 되었던 통행권확인등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들은 골프연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과 협의를 하였고, 의료기관 부지를 통행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피고 토지와 연결되는 통행로를 만들어 주었고, 전신주 이전이나 공사 협조도 이루어진 만큼 통행로 사용 약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녹취록, 문자메시지, 증인 진술, 공사 과정 등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통행권 확인은 물론 펜스 철거와 통행방해 금지까지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원활한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과 인부의 출입을 허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들의 주장에 중요한 빈틈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장기간 사용할 중요한 약정이었다면 통행로의 위치와 면적, 사용 기간, 사용 대가 등 핵심적인 계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졌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사가 끝난 무렵 원고들이 스스로 옹벽을 설치하여 통행을 막았던 사정 역시 영구적인 사용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사 과정에서 서로 협조가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실제로 공사기간 동안 통행을 허용한 점이나 피고 측이 일정 부분 편의를 제공한 사정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구적인 통행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녹취록과 문자, 증인 진술을 모두 살펴보았지만,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계속 통행을 허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장기간 계속되는 권리를 설정하려면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없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실무에서도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사나 이사, 건축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해 잠시 통행을 허락받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시적인 허락이 곧 영구적인 사용권이나 계속적인 통행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인 권리를 주장하려면 어떤 범위까지,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법원은 단순한 협조와 편의 제공만으로는 계속적인 사용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통행로 사용 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이 제기한 통행권 확인 청구는 물론 펜스 철거 청구와 통행방해 금지 청구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모든 청구에 대하여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통행권 관련 분쟁에서는 "실제로 다녔다"는 사실보다 "왜 다닐 수 있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일시적인 배려였는지, 계약에 따른 권리였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사용권을 주장하려면 계약서, 합의서, 녹취, 문자메시지, 사진, 측량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이라면 사용 목적과 기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 과정에서의 협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속적인 통행권까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권리의 존재는 결국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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