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산재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불복 절차와 대응 방법

강정한 변호사

산재 치료가 끝난 뒤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지만 실제 남아 있는 증상에 비해 등급이 낮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장해등급을 다투는 절차는 단순히 통증이 남아 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고정된 이후 남아 있는 기능 제한이 장해등급 기준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등급이 낮다"는 생각보다 공단이 어떤 이유로 해당 등급을 결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어떤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사건에서는 자료의 양보다 공단 판단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공단은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통증이 계속된다"는 주장보다는 운동범위 제한이나 근력 저하 등을 객관적인 검사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주치의가 더 높은 장해 정도를 판단했지만 공단에서는 낮은 등급을 인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느 의견이 맞는지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각 절차마다 신청기한과 검토 대상이 다르므로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불복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등급을 다투려면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처분서와 현재 확보된 의무기록을 함께 검토하면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장해등급이 낮게 나왔는데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통증만 주장하기보다는 기능 제한을 객관적인 검사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주치의 소견서만 있으면 충분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동범위 검사나 근력검사 등 객관적인 의학자료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 반드시 심사청구부터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 단계와 자료 상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는 단순히 현재 통증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단이 어떤 이유로 해당 등급을 결정했는지, 그 판단이 장해등급 기준에 맞는지,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의학자료가 무엇인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등급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되어 불복을 고민하고 있다면 장해등급결정통지서와 현재 확보된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중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먼저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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