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경찰서로부터 성매매 참고인 조사 연락받았다면,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단속된 발산역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 업소 관련한 문의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유튜브 영상 업로드 이후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몇 가지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경찰로부터 연락받고 '참고인 조사' 의미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받으셨다면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유드립니다.

▶ 발산역 스웨디시 업소 단속,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은 발산역 인근 한 건물에 있던 스웨디시 업소가 단속되었고, 저희는 이 단속이 일반적인 현장 적발이 아니라 내부자가 개입된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루 대상자는 1,000여명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사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수사 자체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 형태로 먼저 연락이 가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현재 이미 수사 통보가 가서 조사 일정이 잡힌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사건 연루자는 미리 대응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인'이라는 말만 듣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참고인과 피의자는 법적으로 명확히 다른 지위입니다. 참고인은 범죄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어 진술을 듣기 위해 부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조사 중에 피의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 용어만 믿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참고인과 피의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일단 참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진술을 확보한 뒤, 그 진술 내용에 따라 신분이 바뀌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만약 사건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으셨다면 피의자 신분에 준하여 사건 방어를 해야 하며, 첫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첫 진술이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그대로 기록에 남고, 나중에 본인이 피의자로 전환되더라도 그 진술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첫 진술에서 막연하게 답하거나, 정확히 모르는 부분을 안다고 답하시면 나중에 그 진술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때는 별생각 없이 그렇게 말했다'는 변명은 수사기관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 한 진술은 기록으로 고정되고, 그 위에 수사가 쌓여갑니다.

묻는 말에만 정확히 답하셔야 합니다. 물어보지 않은 부분까지 먼저 나서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위험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고, 추측되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괜히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꼬아서 진술했다가, 나중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조사 중간에 질문의 결이 바뀌는 순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사실 확인 질문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를 캐묻는 질문으로 넘어간다면, 이건 신분 전환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변화를 본인이 직접 알아차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 혼자 대응하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할 부분

질문이 참고인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구체적으로 들어온다면, 그 자체를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날 정확히 몇 시에 어디 계셨나요',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같은 질문은 이미 참고인 신분의 범위를 넘어선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들께 모호한 질문에는 섣불리 자세하게 답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시고, 본인 행위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 질문에는 사실관계만 말씀하시고 판단은 하지 마세요.

▶ 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가

참고인 조사라고 해서 변호사 조력이 불필요하다는 생각, 이 사건에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번 사건은 내부자 고발로 전개된 사안입니다. 즉, 수사기관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섣부르게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진술을 한다면 향후 수사에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고, 수사기관도 그에 준하여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사 전에 본인이 어떤 사실관계를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은 모르는지를 미리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저는 이 사건처럼 신분 전환 가능성이 큰 수사에서는, 참고인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의 구조와 수사 흐름을 보고 드리는 판단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참고인 조사인데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참고인 조사에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번 사건처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동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참고인으로 출석했다가 피의자로 바뀌면 그 자리에서 바로 조사가 진행되나요?

신분이 전환되면 그 시점부터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새로 고지받게 됩니다. 다만 그 전까지 한 진술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분 전환 전 진술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Q.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인은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강제되지 않지만, 불응이 반복되면 수사기관이 본인을 더 의심스럽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막연히 무시하기보다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는데 지금이라도 상담이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한 진술이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보완하거나 대응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라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강서경찰서로부터 성매매 관련 참고인 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참고인이라는 말만 믿고 가볍게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이번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조사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