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연 사건 - 전부승소 후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권리 회수

하진규 변호사

전부승소

상가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비 정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원상복구를 다시 해야 한다", "명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등 다양한 이유를 내세우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연이 길어질수록 임차인은 새로운 사업장 보증금이나 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임대인이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협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워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여러 사유를 반복적으로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계약 종료 과정과 원상복구 및 인도의무 이행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아냈고 나아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가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전 미리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계약은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 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고 의뢰인들은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를 마친 뒤 임대인에게 확인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측은 명도일자, 서면화 절차, 관리비 확인 등 다양한 사유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열쇠 수령과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고 의뢰인들은 수차례의 방문·문자·메일·내용증명을 통한 노력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인이 계약 해지가 아닌 기간 만료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인 측이 계약서상 해약 조항을 근거로 명도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계약이 갱신 거절 통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둘째 원상복구 및 인도의무의 이행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사유를 들어 수령을 계속 거절하는 상황에서 의뢰인들이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인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했다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의뢰인들이 계약 종료 전 미리 갱신 거절을 통지한 사실,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여러 차례 임대인에게 인도 및 반환을 요청한 사실 등을 문자·메일·방문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시간순으로 촘촘하게 재구성하여 소장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이 정상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점과, 임대인의 반환 거부에 정당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실제로 권리를 회수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자금 회수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다양한 사유를 대며 보증금 반환을 지연시키는 경우, 임차인 스스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진규변호사는 계약 종료 경위와 원상복구 이행 과정을 세밀하게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냈으며, 나아가 강제집행 단계까지 함께하며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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