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유포] 트위터 위장수사 적발, 동종 재범임에도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트위터에 아청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연락해 온 구매자들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나 계좌 이체로 돈을 받고 구매자를 차단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기에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아청물 유포 및 판매 혐의로 모니터링 중이던 디지털 위장수사관에게 적발되었던 것인데요.

당시 경제적 여력이 없던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홀로 경찰 조사에 참석했고, 휴대폰 포렌식과 타 청에서의 별건 조사 연락까지 받으며 사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검찰로 송치된 후에야 마지막 구제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에스를 방문하셨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청물을 제작·배포하거나 유포한 행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무거운 범죄입니다. 비록 의뢰인이 실제로 영상을 소지하지 않은 채 사기 행각을 벌인 것에 불과할지라도, 이미 위장수사관에게 덜미가 잡힌 데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위기는 의뢰인이 과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까지 혼자 받아 방어권이 무너진 채 송치되었기에, 이대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실형 선고와 함께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을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ㆍ상영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법무법인 에스는 이미 포렌식까지 끝나 검찰로 송치된 절박한 타임라인을 확인하고, 정식 재판행을 막기 위해 검찰 단계를 타깃으로 한 즉각적인 밀착 조력을 시작했습니다.

1. 수사 관련 우편물이 집으로 배송되어 가족들이 알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임 즉시 모든 서류의 송달장소를 법무법인 에스 사무실로 변경 신청했습니다.

2.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해석되어 추가 여죄가 발견되지 않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방어막을 구축했습니다.

3. 휴대폰 포렌식 결과와 계좌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구매자에게 전송한 사실이 없음을 검찰에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4. 과거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서약서 및 정밀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제출했습니다.

5.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에스의 정밀한 법리 소명과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 수용하여, 동종 전력이 있는 아청법 위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무사히 종결지었습니다.

4.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동종 범행 전력과 포렌식 종료 후 송치라는 악조건 속에서, 실제 아청물이 유포되지 않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짚어내어 다시 한번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성착취물 판매 글, 아청법 위반인 이유: 많은 이들이 실제로 영상을 보내지 않고 돈만 가로챘다면 단순 사기죄에 불과할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청법은 아청물을 판매·배포하겠다고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위장수사관에게 적발된 이상 혐의 자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 두 번째 적발이 무서운 이유: 이미 한 번 똑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상습적인 재범으로 보아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검찰 최종 처분이 내려지기 전, 과거 이력과 이번 사건의 실질적인 차이점을 명확히 분리해 내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범 방지 약속을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기적적인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인터넷에서 돈만 가로채고 차단한 단순 사기 행위였을지라도, 수사기관과 법은 이를 엄연한 아청법 위반 성범죄 재범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초기 대응 타이밍을 놓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을지라도, 잘못된 법적 지식으로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 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현실적인 돌파구를 찾아 실질적인 양형 서면을 제출해야만 전과자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