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 거부 후 대기발령과 해고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사례 

임금 삭감 거부 후 대기발령과 해고로 이어진 항공업 근로자 사건

의뢰인은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였습니다. 회사가 임금 삭감 조치를 요구했으나 의뢰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회사는 스케줄이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대기발령을 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었고, 임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노동청을 통해 휴업수당을 청구했지만, 노동청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아 청구를 반려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의뢰인을 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의뢰인이 매우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한계를 고려한 청구 방향 재설계

의뢰인은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다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회사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 지점이 가장 까다로웠습니다. 무리하게 부당해고 주장만 밀고 가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다시 검토했고, 해고 자체보다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회사 귀책으로 근무하지 못했다는 사실관계 입증

저는 의뢰인이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스스로 근무를 거부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스케줄을 배정하지 않고 사실상 근로 제공을 막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SNS 메시지, 이메일, 회사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 다른 직원들의 사건 경과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일을 못 했으니 휴업수당을 달라는 구조가 아니라, 회사의 조치 때문에 의뢰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기회를 잃었고 그 기간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구조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동시에 해고 무효 주장을 전략적으로 병행해, 법원이 이 사건을 단순한 임금체불이 아니라 회사 조치의 전체 경위 속에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수천만 원 상당의 정상 급여를 인정받은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근무를 제공하지 못한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조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정상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노동 사건이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노동청에서도 휴업수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실제로 얻어야 할 결과가 무엇인지부터 다시 설계했고, 회사 귀책으로 근무하지 못했다는 사실관계를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막막했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임금 회복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