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2억 원 지급 후 양육비를 거부한 이혼 사건 

의뢰인은 2014년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으며,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시댁의 잦은 욕설과 폭언, 배우자의 주식 및 코인 투자 실패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초등학생인 자녀를 생각해 혼인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신혼 초부터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의뢰인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자 일방적으로 가출해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건을 검토했을 때, 저는 이 사건이 이혼 자체보다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비와 교육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장래 양육비를 구분한 대응 방향

당사자들은 재산분할 청구는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이미 의뢰인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지급했으니, 앞으로는 양육비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세보증금 2억 원의 성격과 장래 양육비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의뢰인과 자녀가 당장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주거 기반에 가까웠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양육비를 모두 대체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양육비 청구가 배척되어서는 안 된다는 구조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자녀의 교육환경과 대학등록금 필요성을 반영한 조정 전략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장 원한 것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고, 장래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까지 지원받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녀의 현재 교육환경, 생활 수준, 향후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기적인 양육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장래 대학 진학 시 등록금 부담 역시 현실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설명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무조건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기존 전세보증금과 별개로 정기 양육비 및 대학등록금을 분리해 설득했습니다.

월 300만 원 양육비와 대학등록금 전액을 확보한 조정 성립

그 결과 조정 절차에서 의뢰인은 기존에 지급받은 전세보증금 2억 원과 별도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고,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과정에서 이미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양육비나 교육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전세보증금의 성격, 자녀의 생활과 교육환경, 의뢰인의 양육 부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이 원하던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미래 비용까지 현실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