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실제 잠정조치는 이렇게 나옵니다ㅣ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절차와 항고방법ㅣ잠정조치불이행죄 처벌 

안녕하세요. 16년 차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스토킹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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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적 보호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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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극심한 공포 속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법원의 '잠정조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반면 억울하게 스토킹 신고 및 잠정조치를 당하셨다면 적극적으로 항고로 다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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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6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잠정조치의 신청 절차부터 구체적인 종류, 불복 방법(항고) 및 재청구 여부, 위반시 처벌 수위까지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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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 잠정조치, 신고 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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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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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긴급할 때는? ➔ 긴급응급조치 (즉시 발동)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가해 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때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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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내용: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 특징: 법원의 결정 없이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시행하므로 가장 빠른 보호 수단이 됩니다. (단,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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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식절차는?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수일 내 소요)

검사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동법 제8조 제1항). 법원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16년 차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실무 Tip

스토킹처벌법상 법원의 결정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수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경찰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스토킹 잠정조치 종류와 위반 시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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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잠정조치 종류

• 잠정조치 1호: 스토킹 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기간 규정 없음

• 잠정조치 2호: 피해자,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최초 3개월 (연장 시 최대 9개월)

• 잠정조치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DM 등 포함) -최초 3개월 (연장 시 최대 9개월)

• 잠정조치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최초 3개월 (연장 시 최대 9개월)

• 잠정조치 4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최대 1개월 (연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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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치들은 병과(중복 부과)가 가능하므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전자장치 부착을 동시에 명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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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잠정조치결정문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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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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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압박하는 강력한 카드가 되며, 실무적으로도 잠정조치 이후 대부분 가해 행위를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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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정조치 불복(항고)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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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당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거나, 가해자 측에서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항고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집행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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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경찰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잠정조치결정문을 송부하면서 "결정 위반시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잘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 안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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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권자: 검사, 스토킹행위자(가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항고 기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제출처: 잠정조치 결정을 내린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 항고 사유: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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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항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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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오인 :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즉 (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나) 그것이 반복·지속적인지, (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라) 불안/공포 유발 정황이 있는지를 기록과 증거로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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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 기간 만료 후 연장이 된 사례인지 반드시 확인,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에서 원심법원이 임의로 항고를 기각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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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부당 : (가) 재발 우려가 없다는 사정, (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가 없다는사정, (다) 100m 접근금지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사정(출퇴근, 주거 동선, 업무상), (라) 만날 수 밖에 없는 사정(관련 소송 합의 진행이나 공동양육 등, 다만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도 강구해야 함)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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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무상 주의할 점 (최신 판례)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원심법원이 자체적으로 "절차가 위반되었다"라며 항고를 기각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항고법원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원심법원의 기각 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모3144 결정)

※ 참고: 피의자가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잠정조치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항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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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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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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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은, 잠정조치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있는 그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 이전에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여전히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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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간이 만료된 잠정조치, 재청구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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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해자분들이 "접근금지 기간이 끝났는데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면 어쩌죠?"라며 불안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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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기간이 정해지는 잠정조치는 원칙적으로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만료된 뒤에는 ‘연장’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과 재발 우려가 인정된다면, 검사는 새로운 잠정조치를 다시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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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합니다(대법원 2023모2092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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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해자의 추가적인 행동이나 정황을 포착하여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재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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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잠정조치 등 불이행죄가 경합될 때의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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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위반하는 동시에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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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불이행죄는 제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또는 제3호(전기통신 접근금지)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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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일시·장소·내용이 동일하여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정리되어 더 무거운 죄(통상 스토킹범죄) 형으로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잠정조치를 받고도 반복했다”는 사정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시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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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위반이 별도로 반복되거나, 다른 범죄들과 함께 실체적 경합범으로 엮이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잠정조치 불이행은 “법원 명령을 무시한 반복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과 선고형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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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 차 변호사, 스토킹전문변호사의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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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과 '신속한 격리'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잠정조치 제도를 완벽히 활용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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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신고당하신 경우라면 스토킹범죄는 송치되기 쉬운 범죄임을 명심하시고, 즉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고를 검토하셔야 하며 경찰 조사 전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전부 방어하시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합의진행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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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16년간 성범죄·스토킹 사건을 전담해 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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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의 법률 정보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