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강정한 변호사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나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과 동시에 경찰,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의 조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현장 보존, 작업중지 여부, 안전교육 자료, 위험성평가, 작업지시 내용 등이 모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은 단순히 사고 원인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떻게 운영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한 나머지 현장을 급하게 정리하거나 자료를 수정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이후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긴급 안전조치는 필요합니다. 다만 가능한 범위에서 현장 사진과 영상, CCTV 등을 먼저 확보하고 조치 내용과 시간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자료는 초기 단계에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조사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이유뿐 아니라 회사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사항들이 검토됩니다.

따라서 사고 이후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사고 당일 자료뿐 아니라 평소 안전관리 자료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원청의 책임이 항상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원청이 작업을 얼마나 지휘·관리했는지, 위험정보를 제공했는지, 안전조치를 이행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도급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현장의 관리 관계가 더욱 중요하게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유족과의 소통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위로의 뜻을 전달하는 것과 법적 책임을 단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족과의 문자나 합의 과정에서 사용한 표현은 이후 형사절차나 민사소송에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 대응과 조사 대응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기보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대재해 사건에서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대표이사 등 여러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실제로 알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사고 후 현장을 바로 정리해도 되나요?

A.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현장을 변경하기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하고 조치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산재 처리를 하면 형사책임은 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피해 보상 절차이고,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하청업체 근로자 사고라면 원청은 책임이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작업 지휘·관리 관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따라 원청의 책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산재 사망사고나 중대재해는 사고 직후의 대응이 이후 조사와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장 보존, 안전조치, 관련 자료 확보, 유족 대응, 조사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단계에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자료를 함께 정리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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