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아내의 친구 추행 준강제추행 혐의 – 기소유예 처분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성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한 아내의 친구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아내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이미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며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술자리 도중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키스를 시도하였고 의뢰인도 이에 응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두 사람은 다시 키스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이후 다시 신체접촉이 이어지자 피해자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즉시 모든 신체접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한 자신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으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사안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충실히 소명하는지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 준강제추행

• 술에 취한 피해자

• 경찰조사 대응

• 조사 동행

• 변호인 의견서

• 준강제추행 초범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정리한 뒤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모든 신체접촉을 중단한 점,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평소 사회생활과 성행, 사건 이후의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범행이라도 수사 초기 대응 방식과 진술의 일관성, 반성의 정도, 정상참작 사유가 얼마나 충실히 제출되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 의견서를 통해 다양한 정상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백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하는지,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와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한 번 처벌을 받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준강제추행을 비롯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