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상해진단서 떼야 하는 이유와 2주, 3주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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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한의사출신 김민지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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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의료진 출신 김민지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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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많은 분들이 "상해진단서를 꼭 발급받아야 하나요?"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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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에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해서 상해진단서가 매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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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히 다쳤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라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 필요성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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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쌍방폭행 상해진단서 떼야 하는 이유와 피해 정도에 따른 처벌 수위 등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법률 자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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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보신 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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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상해죄와 폭행죄의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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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기에, 상대를 밀치거나 잡아당기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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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상해죄는 그 결과로 신체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이르러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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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상해진단서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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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사건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동시에 2) 상대와 피해 정도를 다툴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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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쌍방폭행 상해진단서는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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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후 시간이 지나면 수사 기관에서는 정말 폭행 때문에 생긴 상해인지 의심할 수 있고 그동안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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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수사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신속히 움직이셔야 한다는 듯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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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 2주, 3주 처벌 수위는?

상해진단서 2주 또는 3주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처벌 수위가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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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은 의료진이 판단한 예상 치료기간일 뿐이며 수사 기관은 진단서 외에도 폭행 경위와 상해 정도, 치료 경과 등을 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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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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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같은 전치 2주라고 하더라도 사건의 발생 경위나 유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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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3주의 경우에는 2주가 나온 것보다는 피해 정도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3주라고 해서 처벌 수위가 높게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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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는지, 어떤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인지, 사건 후 태도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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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해진단서의 주수만 가지고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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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현재 진행 중인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행위였을 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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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먼저 맞았으면 무조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훨씬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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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관은 우선 폭행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당사자간의 주고받은 대화, 갈등의 경위 등을 세세히 확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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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상대를 폭행한 행동이 방어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공격에 대한 보복이었는지를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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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이 뺨을 한차례 때린 뒤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뒤늦게 밀치거나 폭행했다면 정당방위보다는 보복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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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대방이 계속 공격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밀치거나 방어한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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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단순 주장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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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해진단서와 함께 준비할 자료는?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상해진단서가 단순한 병원 서류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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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해죄와 폭행죄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사건 직후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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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당방위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선제공격 여부와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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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어떤 결과를 목표로 대응해야 할지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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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본인이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억울한 점이 있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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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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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의료진 출신 김민지 변호사님께서 의학적이고 법리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판단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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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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