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전 남자친구에게 2000만 원 받아낸 사건 

"유부남 사실 숨긴 전 남자친구 상대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과거 교제했던 남성과 다시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해당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상대방이 이미 혼인한 상태였고 자녀까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상간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하며 직장과 가족에게까지 알리겠다고 압박하였고, 의뢰인은 자신 역시 기망당한 피해자임에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뢰인은 법무법인 태림을 찾아오셨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교제했다는 점과, 혼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남성의 기망행위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교제 기간이 상당했던 만큼, 재판부를 설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POINT 1. 조력 내용

법무법인 태림은 먼저 상대 남성과 배우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의뢰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혼인 사실을 숨긴 남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곧바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태림은 의뢰인과 상대 남성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교제 과정, 연락 패턴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 남성이 자신의 혼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를 알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정

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집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일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만으로는 기혼 사실을 의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POINT 2. 결과 및 의미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 남성의 기망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를 이어간 경우에는 상간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망당한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교제 기간이 길거나 상대방과의 관계가 깊었던 사건일수록 '정말 혼인 사실을 몰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대화 내용과 교제 경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태림이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치밀하게 입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