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결혼자금 대출을 시작으로 주식 투자 손실과 추가 차입이 누적되고, 코로나 이후 시장 하락과 건강 악화가 겹치며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져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군 전역 후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학비를 충당하며 학업을 마쳤습니다. 졸업 후 병원에 근무하다가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4,4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며 최초 채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지인의 권유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고, 투자금을 지인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투자금을 대부분 상실하였고, 손실 회복을 위해 추가로 약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재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손실이 반복되었으며, 전세자금 약 1억 6천만 원까지 투자에 사용하였으나 2024년 하락장에서 전액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채무 상환을 위해 휴직 후 추가 근로를 병행하며 변제를 시도하였으나 건강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워졌고, 결국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속에서 정상적인 생활 복귀와 채무 변제를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328,591,984원
재산 가치: 16,573,001원
직업: 직장인
수입: 2,697,690원
부양가족 수: 1.5명
③ 개인회생 결과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월 변제금: 924,374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33,277,464원
탕감률: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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