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중 통신매체이용음란, 이른바 '통매음'으로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내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도, 파면이나 해임으로 공직을 잃는 것, 나아가 형이 확정되면 별다른 절차 없이 당연퇴직되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같은 행위를 한 일반 국민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표창이 있어도 징계 감경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위험은 더 큽니다. 이 글에서는 통매음이 성립하는 기준부터 형사처벌 수위,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징계 양정과 당연퇴직의 갈림길까지, 신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일반론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통매음은 어떤 행위인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립요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 단순한 모욕이나 화풀이 목적과 구별됩니다.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모욕죄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는 있어도 통매음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의 이용: 전화·문자·메신저·SNS·이메일 등 매체를 통한 전달이어야 합니다. 직접 대면하여 말한 경우는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죄의 영역입니다.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표현의 노골성·맥락·관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상대방에게 '도달':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도달'의 의미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대법원은 2017. 6. 8. 선고 판결에서 통매음의 판단방법과 '도달'의 의미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고, 최근 2025. 8. 14. 선고 판결에서도 도달의 의미가 쟁점이 된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예컨대 메시지를 작성하기만 하고 전송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차단하여 실제 인식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라면 '도달'을 두고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성적 욕망의 목적'과 '도달'은 통매음 성립의 두 핵심 관문입니다. 이 두 가지에서 다툴 지점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수위와 신상정보 등록 — 벌금이면 등록은 면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종전보다 상향된 것으로, 2020. 5. 19.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실제 양형은 행위의 횟수와 내용의 노골성, 초범 여부, 반성과 피해회복(합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초범으로서 내용이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선고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신상정보 등록은 통매음의 경우 결과가 다소 의외입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은 통매음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경중을 묻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통매음에서 신상정보 등록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 문제 되고, 벌금형에 그치면 등록 부담은 면하게 됩니다.
통매음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벌금이면 안심'이라는 생각은 공무원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 그 이유는 다음 항목에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에게는 세 개의 트랙이 동시에 움직인다
일반 국민과 달리 소방공무원에게는 하나의 통매음 사건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절차로 갈라집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한쪽만 방어하다 다른 쪽에서 신분을 잃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수사기관·법원): 통매음 유무죄와 형량을 정합니다. 벌금·선고유예·집행유예·징역 등이 결정됩니다.
징계 절차(소속기관 징계위원회): 국가공무원법상 비위로 보아 파면·해임 등 징계 수위를 정합니다. 형사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당연퇴직(법률상 신분 상실): 징계와 무관하게, 형사판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별도 처분 없이 공무원 신분이 소멸합니다.
중요한 점은 형사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 책임의 기준(증거능력·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과 징계 책임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형사에서 처벌을 면하고도 징계로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형사와 징계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 무혐의가 곧 징계 면제는 아닙니다. 세 트랙은 따로 움직이므로, 각 트랙의 기준에 맞춰 별도로 방어해야 합니다.
진짜 위험은 당연퇴직 — 100만원 벌금의 함정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하면서,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즉시 당연퇴직, 즉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앞서 본 신상정보 등록 논리와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은 면하지만, 그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공무원 신분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벌금이라도 100만원 미만이거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통매음 사건에서는 '유죄냐 무죄냐'를 넘어 벌금 액수를 100만원 미만으로 낮추거나 선고유예를 끌어내는 것이 신분 유지의 결정적 분기점이 됩니다.
통매음 벌금 100만원은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생사를 가르는 선입니다. 형사 양형 단계에서 이 선을 의식한 변론이 필요합니다.
징계 양정 기준 — 성비위는 감경이 제한된다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 징계사유(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공무원의 체면·위신 손상)에 근거하며, 그 종류는 제79조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뉩니다. 이 가운데 파면과 해임은 공직에서 배제되는 중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신분을 유지하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으로서는 '정직 이하'로 내려오느냐가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문제는 성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가 최근 크게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2021. 8. 27. 개정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공연음란 등을 성폭력 비위 유형으로 별도 신설하고, 최소 징계양정 기준을 종전 '견책'에서 '감봉'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더 나아가 성비위는 표창·포상에 의한 징계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유형으로 분류되어,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어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양정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
최소 양정 강화: 통매음 등 성비위는 가장 가벼워도 감봉이 출발선입니다.
표창 감경 배제: 다른 비위와 달리 표창을 근거로 한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은 가중: 해당 사안은 최소 양정이 정직에서 강등으로 더 무겁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성비위는 '표창으로 깎는' 통상의 감경 공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감경은 비위의 정도와 정상 자체를 다투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파면·해임을 정직 이하로 — 감경 변론의 방향
표창 감경이 막혀 있더라도 징계 양정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는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양정을 정하므로, 이 요소들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것이 감경의 핵심입니다. 특히 형사 결과와 징계는 연동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형사에서 가벼운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징계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형사에서 경한 결과 확보: 선고유예나 100만원 미만 벌금 등 신분 유지가 가능한 결론을 우선 목표로 합니다.
비위 정도의 객관화: 횟수·내용·기간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 '중대한 성비위'라는 평가를 다툽니다.
진정한 반성과 재발방지: 형식적 반성문이 아니라 구체적 재발방지 계획과 치료·교육 이수 등으로 뒷받침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라면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징계 양쪽에서 유리한 정상입니다.
다만 합의나 반성이 곧바로 정직 이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성격, 피해의 정도, 직무 관련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형사와 징계의 진술을 일관되게 맞추고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건 직후,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통매음 입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별일 아니겠지' 하며 수사기관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하거나, 반대로 겁에 질려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형사와 징계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 메시지의 전체 맥락, 관계, 전송 여부와 도달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증거 보전: 대화 전후 맥락이 담긴 화면 등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징계 절차 권리 행사: 징계의결 요구가 들어오면 출석·진술권과 의견 제출 기회를 적극 활용합니다.
형사·징계 병행 설계: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대응 방향을 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매음으로 벌금형만 받으면 소방공무원직은 유지되나요?
A.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 절차는 진행되므로, 징계로 정직 이상 또는 파면·해임이 내려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벌금이라도 100만원 이상이면 당연퇴직으로 신분을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Q. 형사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도 면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와 징계는 판단 기준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절차여서, 형사에서 처벌을 면해도 징계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형사 불기소 후에도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사 종결만 믿고 징계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Q. 통매음 벌금형도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등록되나요?
A.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후 법이 개정되어, 통매음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통매음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 문제 됩니다.
Q. 모범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징계 감경에 도움이 되나요?
A. 통상의 비위라면 표창이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성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표창·포상에 의한 감경이 제한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표창을 근거로 한 감경은 기대하기 어렵고, 비위의 정도와 정상 자체를 다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 소방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과 징계 절차가 같나요?
A.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되 소방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며, 양정 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합니다. 징계에 불복할 때에는 소청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파면·해임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은 형사·징계 양쪽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지만, 그 자체로 정직 이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직무 관련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합의는 전체 전략의 일부로 보고 다른 정상과 함께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소방공무원의 통매음 사건은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신분'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형사·징계·당연퇴직이라는 세 트랙이 동시에 움직이고, 성비위는 표창 감경마저 제한되며, 벌금 100만원이라는 선 하나가 공직 유지 여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절차만 방어할 것이 아니라, 형사 양형과 징계 양정을 함께 내다보고 처음부터 일관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입건 초기의 진술과 증거 정리, 그리고 형사에서 신분 유지가 가능한 결론(선고유예·100만원 미만 벌금 등)을 끌어내는 것이 이후 징계 방어의 토대가 됩니다. 막연한 불안에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각 절차의 기준에 맞춘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공무원·소방 징계와 성 관련 형사 사건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분을 지키는 방향에서 함께 길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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