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드라이브 아청물 소지·시청 자수 – 기소유예

정성훈 변호사

기소유예

최근 구글드라이브, 네이버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된 아청물이 문제되어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글은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관련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포한 적은 없고 혼자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저장된 장소가 개인 PC가 아닌 클라우드 서비스인 경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가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다운로드해 두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글 계정으로 옮겨 보관하던 중 계정 이용이 제한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보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여러 개를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옮겨 저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후 이를 시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제3자에게 이를 전송하거나 배포한 사실은 없었고 개인적인 저장 및 시청에 그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문제 파일을 삭제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로부터 계정 이용이 중지되었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내 내용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콘텐츠가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향후 수사기관의 연락이나 압수수색 가능성까지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불안감과 죄책감 속에서 의뢰인은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계정이 정지되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구글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정 사안의 경우 미국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등을 통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물론 계정 이용 제한이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압수수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단순 시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배포뿐만 아니라 소지 및 시청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토렌트 등을 이용해 파일을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다른 이용자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로 인해 유포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행위가 어느 범위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제로 처한 법적 위험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수하는 방향을 희망하였습니다.

다만 자수는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 향후 수사 방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자수 절차를 준비하였고 자수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자료 보관 과정, 유포 사실이 없다는 점, 삭제 경위, 의뢰인이 느끼고 있는 반성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자수 경위와 반성 태도, 범행 이후의 정황,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구글드라이브를 비롯한 각종 클라우드 저장소,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보관된 자료가 문제되어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정 정지나 NCMEC 관련 안내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자신의 법적 위험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자수가 필요한 사안인지 또는 다른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기 전이라도 관련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성급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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