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으로 성기사진 전송 2회 통매음 – 기소유예 처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에게 자신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2회 전송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던 중 외적으로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한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발기된 성기 사진을 두 차례 전송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나 사진 등을 전송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는 행위 당시 상대방의 성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성적 욕망을 충족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이 여성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성기 사진 자체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며 이를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 인스타 DM 통매음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기사진 전송

• 인스타그램 DM 성기사진

• 통매음 기소유예

• 성기사진 전송 경찰조사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다수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안내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면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사진을 전송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범행 이후의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을 정리하였고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정상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발기된 성기 사진을 2회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진이나 영상,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경우에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경위와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