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저격 영상 업로드?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영상 하나가 명예훼손 고소로 돌아왔습니다.

피해를 말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되는 상황, 억울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입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 철저한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학창시절 겪었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담은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언급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특정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를 세상에 알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을 뿐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 피해자 특정성, 허위성 인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이 세 가지 요건 각각이 본 사건에서 성립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첫째 비방 목적이 있었는가.

의뢰인의 영상은 자신이 겪은 학교폭력 피해를 고백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콘텐츠였습니다.

고소인을 표적으로 삼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는 비방의 목적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었는가.

객관적인 제3자의 시각에서 영상 내용만으로 고소인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영상을 통해 고소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는가.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피해를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를 토대로 당시 상황의 실재성과 허위성 인식의 부재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변호인은 명예훼손 혐의의 세 가지 구성요건을 분석하고 각각의 요건이 본 사건에서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경찰조사 사전 준비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진술 흐름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으며 불필요한 진술로 인해 사건이 불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였습니다.

②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은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준비한 진술이 원만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심리적 압박 속에서도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함께 대응하였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비방 목적의 부재, 특정성의 결여, 허위성 인식의 부재를 법리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유튜브 영상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은 구성요건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다투어야 하는 영역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일 지금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 놓여 억울한 고소를 당하셨다면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경찰조사 한 마디 진술 한 줄이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기에 지금 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