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자 위자료 소멸시효, 언제부터 계산될까? 

상간자 소송,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될까?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곧바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인관계 회복을 시도하거나 자녀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기도 하고, 이혼이 끝난 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넘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 이혼한 뒤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면 상간자에게는 청구하지 못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는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간자 위자료도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청구하는 손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혼인 중 발생한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정신적 손해입니다.

둘째는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되고 이혼에 이르게 된 정신적 손해입니다.

같은 상간자 소송이라도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소멸시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를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하는 날짜

상간자 소송에서는 단순히 "언제 외도를 알았는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시점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정행위를 처음 알게 된 시점

•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시점

• 주요 증거를 확보한 시점

• 별거를 시작한 시점

• 이혼소송 제기일

• 협의이혼 또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시점

특히 증거는 촬영일보다 실제 대화 날짜나 작성일이 확인될 수 있도록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최근 대법원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을까?

최근 대법원은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와 이혼으로 인한 손해는 구별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행위 때문에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하게 된 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는 혼인이 종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혼이 확정되어 혼인이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났으니 무조건 청구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5.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 목적과 금액에 따라 상간자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상간자에 대한 청구가 항상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합의서 내용과 지급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6. 소송 전에는 증거와 날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증거의 양보다 연결성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

• 상간자를 특정한 시점

•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자료

•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

• 기존 합의서나 위자료 지급 내역

• 이혼 진행 경위와 관련 자료

무리한 증거수집이나 감정적인 연락은 오히려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넘었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손해를 청구하는지에 따라 소멸시효의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에도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에게는 청구하지 못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급 목적과 합의 내용에 따라 상간자의 책임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사건에서는 단순히 언제 외도를 알았는지만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청구하는 손해의 내용, 혼인관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기존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과 상간자를 특정한 시점, 이혼 진행 과정, 기존 합의 여부 등을 먼저 정리한 뒤 현재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