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사망 사고 대응 법적 조치 

건설 현장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 뒤에 찾아오는 사측의 합의 압박, 유가족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법적 조치는 무엇일까요?

매일같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가 당장 자신에게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안타까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처리가 가능하지만, 사망 사고처럼 피해가 심각한 경우 절차는 매우 복잡해집니다.

건설 현장 사망 보상의 핵심은 '업무상 재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사업주의 관리 하에 있었는지, 혹은 시설물의 결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하며, 특히 사업주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산재 보상을 넘어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과실 비율을 명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경영 책임자도 처벌 대상이기에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한 재해 예방과 보상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 강화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시 강력한 처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 예방과 의무 위반 행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이며,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를 유발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규정한 법률로, 중대재해 예방과 종사자 보호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근로자 및 종사자와 관련된 '중대산업재해'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하여 건설 현장 안전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법이 안전사고의 현장 책임자 등 행위자 위주로 처벌했던 것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 및 기관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 대상을 확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진행 절차는?

• 산재보험을 통한 장의비 및 유족급여 청구

• 산재보상 외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위한 근재보험 및 민사소송 활용

• 형사처벌 수위 경감을 원하는 사측과의 전략적인 형사합의 추진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을 잃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회사 측은 대개 서둘러 합의를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지으려 합니다. 그러나 합의 및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선 산재 신청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해자가 사망한 경우 장의비와 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 액수가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실제 발생한 경제적·정신적 손해 전체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재보상에는 위자료 등 정신적인 피해보상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 청구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여 보전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책임자가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 합의 절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회사 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의 과실 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해

• 사측의 조직적인 법적 대응에 맞서기 위한 전문가 조력 필수

• 유리한 협상 조건 도출을 위한 법률 대리인의 중재

• 국토부 출신 변호사의 전문 솔루션을 통한 민·형사 절차 대응

산재 승인과 보상금 지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다행이겠지만, 승인 과정이 까다롭거나 보상 범위를 두고 회사 측과 이견이 대립한다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회사 측은 통상 자체 법무팀이나 고문 변호사를 통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부족한 유가족이나 개인이 홀로 대기업 또는 건설사를 상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합의 절차 역시 법적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만 불리한 조항을 배제하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 사망 사고로 피해를 입았다면 민·형사 사건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진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상산은 국토교통부 출신 변호사가 부동산 및 건설 관련 법안 수립 참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춘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통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견인하고 있으니, 건설 안전사고로 인해 회사 측과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