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협의이혼 당시 눈물로 양보했던
양육권이었습니다.
전남편의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을 줄만 알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제 품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온몸으로 학대의 공포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상담 내용 中-
이혼 후 비양육 부모가
가장 피눈물을 흘릴 때는,
내가 양육권을 양보했던 아이가
상대방의 재혼 가정에서
학대와 방임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라고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계모의 잔혹한 아동학대 정황을
포착한 즉시 형사고소를 감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남편의
유아인도 청구를 무력화하며
친권양육권을 완벽하게 탈환해 온
승소 사례입니다.
전략
형사고소, 그리고 친권·양육권 변경
하나는 계모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한
형사고소였습니다.
저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아이가 처해 있던 상황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호흡기 질환과 탈모에 대한 진단서,
아이가 입고 온 옷과 신발의 상태를 담은
자료, 아동복지센터의 면담 내용,
심리평가 보고서에 담긴 아이의 진술까지..
흩어져 있던 정황들을 하나의
일관된 사실관계로 엮어 정리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친권, 양육권의
변경이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의 결정이 어떠했든,
지금 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어디인지
아이 복리에 맞는 환경을
누가 제공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친권·양육자 변경은 부모의 사정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저희는 아이가 실제로
어떤 환경에 놓여 있었고
지금 어디에서 회복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친권,양육권을 되찾았습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야 했던
엄마와 아이가, 비로소 법적으로도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계모의 학대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후,
의뢰인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자필 후기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에 얹혀 있던 무게를
내려놓은 듯한, 담담하면서도
깊은 감사의 글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지낼수 있어 행복하다는 우리 사건의 아이가
직접 꾹꾹 눌러쓴 감사 편지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마주하지만,
한 아이가 자신의 언어로 건네어준
이 한 통의 편지는
이 일이 단지 서류상의 변경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자녀의 신원 보호를 위해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현은 싣지 않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 출발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이에게 안전한 일상을 선물해 주고,
법적으로 완벽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모든 부모가 희망하는 아이에 대한
당연한 복리겠죠.
협의이혼으로 양보했던 권리라 할지라도,
자녀를 위한 길이라면 법원은
언제든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학대 가정으로부터의 완벽한 구출까지
저희가 아이의 따뜻한 새 출발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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