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간소송 제기 전략과 변호사 고르는 5가지 기준 

[가사] 상간소송 제기 전략과 변호사 고르는 5가지 기준

배신을 마주했다면, 분노보다 증거가 먼저입니다.

이진훈 변호사   |   법무법인 쉴드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  증거를 '적법하게' 모으는 법 (잘못하면 내가 처벌받습니다)

✔  위자료 액수·시효, 그리고 변호사 고르는 5가지 기준

목차

①  무엇을 받는 싸움인가        ②  무엇을 입증해야 받나        ③  증거는 반드시 적법하게

④  얼마나·언제까지 받나        ⑤  변호사 고르는 5가지 기준        ⑥  자주 묻는 질문

"우연히 본 휴대폰 화면 하나에, 지난 몇 년이 무너졌습니다."

배신을 마주한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입니다. 분노와 허탈 사이에서, 머릿속엔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답부터 드리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배신의 한가운데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위자료를 제대로 받기 위한 전략과, 그 길을 함께 걸을 변호사를 고르는 법을 짚겠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무엇을 받는 싸움인가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지금 묻는 건 형벌이 아니라 위자료, 즉 손해배상입니다.

법적 뿌리는 민법 제750조입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해 상대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중요한 건,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함께 책임지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입니다.

받으려면 무엇을 입증하나

세 가지를 보여야 합니다. 

① 정상적인 혼인, ② 상대가 기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③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의 오해를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관계라면 성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집니다.

증거는 반드시 적법하게

승패는 증거에서 갈립니다. 흩어진 정황을 퍼즐처럼 맞춰야 합니다. 

다만 방법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증거로 쓰지 못할 뿐 아니라 모은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 5. 15. 판결). 

반대로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배우자 휴대폰 속 정황을 촬영한 사진 등은 민사에서 증거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집 과정이 위법하면 형사책임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적법한지부터 변호사와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적법한 증거의 예 — 내가 받은 문자, 공개된 SNS, 카드·계좌 내역, 호텔·여행 기록, 목격 진술 등.

얼마나, 언제까지 받나

위자료는 보통 2,000만~3,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미성년 자녀가 있을수록, 부정행위가 노골적이고 오래됐을수록 액수가 올라갑니다.

시효도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미루지 말고 일찍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더. 배우자와 먼저 합의해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상간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됩니다(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이 판단은 사실관계마다 갈립니다. 내 사건에 무엇이 통하는지는 증거를 직접 봐야 정확합니다.

변호사 고르는 5가지 기준

누구와 함께하느냐도 결과를 바꿉니다. 상간소송은 사건만큼 사람 선택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다닐 때 다섯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1. 가사·민사 경험. 

위자료(민사)와 혼인(가사)이 얽히는 사건을 다뤄 본 경험이 있는지 보세요.

2. 증거부터 점검하는지. 

무엇이 적법한 증거이고 무엇이 위험한지를 먼저 가려 주는 변호사가 안전합니다.

3. 가능성을 솔직히 말하는지. 

무조건 많이 받아준다는 단정보다, 가능한 범위와 한계를 함께 설명하는 쪽이 믿을 만합니다.

4. 사생활을 조심스럽게 다루는지. 

상간소송은 노출 부담이 큰 사건이라 비밀 유지와 응대 태도가 중요합니다.

5. 진행 과정과 비용이 투명한지. 

누가 사건을 직접 맡는지,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처음에 확인해 두세요.

어떤 기준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증거와 함께 직접 봐야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가정을 지키기로 했더라도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되나요?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관계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시효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원칙이라, 임박했다면 서두르는 게 안전합니다. 늦을수록 다툴 여지가 좁아집니다.

30초 요약

✔  상간소송 위자료 =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 이혼 안 해도 청구 가능

✔  증거는 적법하게 — 타인 대화 몰래 녹음은 통비법 위반(형사처벌)

✔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민법 766조), 미루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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