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연락을 받았다면? 피해자 변호사 연락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성범죄 고소 전 피해자 변호사 연락을 받았다면? 대응 방법과 주의사항

최근 강제추행, 준강간,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보다 먼저 피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우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상당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

"기소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 안에 합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당황한 나머지 충분한 검토 없이 사과를 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고소 전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가 먼저 연락하는 이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다만 실제 상담 과정에서는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연락하여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형사절차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사건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소 전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황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압박 방식

실제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설명

•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

• 고소 직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

• 일정 기간 내 답변을 요구하는 압박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는 설명

이러한 내용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일 수 있지만 이를 들었다고 하여 즉시 법적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이나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성급한 사과

많은 의뢰인들이 당황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바로 사과입니다.

하지만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사과는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통화 녹음 등의 형태로 남아 있는 사과는 증거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충분한 법률 검토 없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의적 사과와 혐의 인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자신의 법적 책임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면 안타깝게 생각한다.", "불편함을 겪었다면 유감이다."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에 대한 유감 표명일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강제로 했다."와 같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표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 사과 여부와 사과 방식은 반드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즉시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의뢰인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부분은 합의금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반드시 적정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내용, 증거관계, 피해 정도, 전과 유무,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적정한 합의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당황한 상태에서 "지금 바로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에 의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단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에게 연락받았다면 먼저 변호사 상담부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의 연락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황해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성폭력 등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패닉 상태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점검한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