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LSD 수입 및 필로폰 투약 실형 위기 극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LSD 수입 및 필로폰 투약 등 중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 수입 혐의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범죄이기에, 의뢰인은 눈앞에 다가온 실형의 공포 속에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안일했던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하던 의뢰인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의뢰인과 관련된 공범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어 방어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특성상 공범의 진술은 유력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끌려가다가는 꼼짝없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 아찔한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오현의 마약사건대응TF팀은 즉각적으로 수사 기록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공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현의 변호인단은 진술의 모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가장 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들을 최대한 희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시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하는 현명한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확실히 보여줄 수 있도록 수십 가지의 풍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의 치밀한 전략과 적극적인 변호 결과, 가장 우려했던 수입 등의 중범죄 혐의들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소변 검사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도 오현이 정성껏 준비한 양형 자료와 변론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기적적인 선처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오랜 기간 사회와 격리될 뻔했던 의뢰인은 오현의 조력 덕분에 다시 한번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